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처별 저출생대책 자체 평가 실시

앞으로는 정부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 성과를 평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부처별로 저출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맞돌봄 및 일생활 균형, 돌봄·교육,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별로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10월까지 부처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성과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대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꾸려 9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추진단은 향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조직·예산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아 관련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한다. 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도·평가제도의 세부안도 마련한다.정부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중에는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을 출범할 계획도 갖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미혼청년, 무자녀·유

2024-08-30 14:15:27

'저출산 돌파구'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아빠 출산휴가 확대 검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냈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당정은 또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7 09:10:25

당정, 민생 부담 줄이는 저출생 정책 마련 합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저출생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김기현 의원은 "진짜인가, 제정신인가 (하는) 정도의 파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저고위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은 "돈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

2024-06-14 18:16:26

충북도, 내년 시행될 돌봄·다자녀 대책 발표

충북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 및 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의 8∼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향후 수당 지급의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100만원 상당의 다둥이카드 이용포인트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적응기에 있는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가 1시간 단축 근로를 하면 최대 4개월 상당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 수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내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1호가 나온 곳에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행복일터 환경개선, 워킹대디 의료 및 상담 바우처 등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을 청주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48개월 미만 자녀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부모교육과 자녀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는 현장 전문가, 시·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54억3천5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돌봄·다자녀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0 16:38:01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 추진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통합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8월 18일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 결과 한 달 만에 483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 중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80% 이상 비율이 63.8%로 매우 높았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을 달성했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40개에서 60개 공동체로 확대했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틈새 정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 1만1600건을 넘어섰다. 등하원 전담 2148건, 아픈아이 돌봄 870건, 영아전담 돌봄 8582건 등이다. 아울러 총 758개 공간이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인프라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거나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총 10곳이 조성돼 4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편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곳에,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에 13곳이 만들어졌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500여곳 넘는 업체가 동참했다.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위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는 개소 2개월여만에 900여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했다. 또한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4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

2023-08-29 09:21:43

9월부터 서울 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준다

서울시가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을 지원하고, 35살 이상 산모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만 35세 이상 임신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된다.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아울러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2023-04-11 11: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