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통합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8월 18일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 결과 한 달 만에 483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 중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80% 이상 비율이 63.8%로 매우 높았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을 달성했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40개에서 60개 공동체로 확대했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틈새 정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 1만1600건을 넘어섰다. 등하원 전담 2148건, 아픈아이 돌봄 870건, 영아전담 돌봄 8582건 등이다.
아울러 총 758개 공간이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인프라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거나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총 10곳이 조성돼 4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편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곳에, '가족화장실'은 한강공원 등에 13곳이 만들어졌다. 아이 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500여곳 넘는 업체가 동참했다.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위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는 개소 2개월여만에 900여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했다.
또한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4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20∼49세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이다.
4개 사업 중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3개 사업은 새로 열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규모를 키우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287억원에서 2조4246억 원으로 늘린다.
'모아어린이집'은 높은 신청경쟁률(5.4대 1)과 현장 호응을 반영해 확충 규모를 80개 공동체에서 100개 공동체로 상향한다. 접수 50일 만에 모집이 완료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대상자를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배로 늘린다.
현재 16개 자치구에서 도입한 서울엄마아빠택시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등하원·아픈아이 돌봄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등 소득기준이 있는 사업들은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초저출생 문제로 저출생을 넘어 이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까지 서울시가 하느냐는 평가를 듣더라도 모든 걸 바꾼다는 각오로,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쓸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다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