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어린이집 잘 운영돼야...현장 의견, 저출생 대책에 반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개선 방안을 듣고 저출생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찾았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1996년에 제1호를 열고 현재까지 전국에 37개소가 설치돼있다.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해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3272명 중 18.7%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녀로 확인됐다.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 방문해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을 편성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며 "내달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저출생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장관은 원아들에게 간식과 고용부 마스

2025-01-07 15:47:38

수요 적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유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하면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의 부담이 있던 것 같다"고 수요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다.정부는 내년 2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까지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 등과 함께 분석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수요가 저조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본 사업을 바로 이어 하기 어렵다면

2024-12-27 09:55:55

'워라밸' 가장 우수한 지역은 어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최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과 대전도 각각 2, 3위에 올라 높은 워라밸 지수를 나타냈다.25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일·생활 균형지수'를 공개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이용률,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등 20여 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다. 그 결과 전체 지역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전년도 평균인 58.7점보다 2.1점 상승했다. 1위는 세종시(67.8점), 2위는 인천시(67.1점), 3위는 대전시(66.5점)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세종은 3위, 인천은 9위, 대전은 8위였다.기존에 1·2위였던 서울과 부산은 각각 9위·10위로 밀려났고, 전국에서 워라밸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였다. 특히 서울과 부산은 워라밸 제도 홍보, 관련 교육·컨설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영역 점수가 낮았다.1위에 오른 세종은 전국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보다 등수가 크게 오른 인천은 유연근무 도입률·이용률이 높았고, 휴가 사용 일수가 많았다. 또 일·생활 균형 관련 신규 조례를 마련해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도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올랐다.워라밸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49.1점), 경북(54.5점), 대구(54.6점)였다. 제주는 지난 조사에서 13위였지만 이번에 17위로 꼴찌가 됐고, 대구도 지난해 5위에서 15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자치단체가 지역 여견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도 내년 일·생활 균형 지

2024-12-26 14:37:42

"우체국 소포·테이프에 '육아 정책' 실린다" 우본-노동부 업무 협약

우체국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에 일·육아 지원 제도에 관한 홍보 내용이 담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통해 노동부의 일·육아 지원 제도를 홍보한다.경기·인천, 경남, 충청 지역 우체국에는 이달 안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 20만 개가 보급되며,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홍보하는 친환경 종이테이프는 전국 223개 우체국에 약 1만개 배포된다.노동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플릿 등을 통해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홍보한다.이 보험은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희귀질환 및 임신부 3대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노동부와의 지속적인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3 18:21:17

"100만원 오른다" 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고 250만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보다 100만원 오른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2주 이내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내년 2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증액된다.이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할 경우 총 5천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현재는 직장 복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내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내년부터 육아휴직 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주고 있다.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늘린 것이다.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2024-12-17 10:59:08

"여대 출신 안 뽑는다"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 중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사안으로 내홍을 겪은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대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은 글이 다수 올라왔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직장 이메일과 명함 등으로 재직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반도체 대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 등에 다니는 것으로 인증된 이들은 '인사팀의 필터링은 시작됐다', '여대 출신 지원자에겐 전부 서류에서 최하점 준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거르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처럼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주거나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차별적 내용에 여대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관련 글에 대한 성차별 신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실태 확인에 나섰다.고용노동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원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특정 학교 출신을 '거르는'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7 09:36:31

이달 말부터 퇴직연금 다른 금융사로 이전 가능

이달 말일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보유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변화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갈아타기를 해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다. 갈아타고 싶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31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전체 실물 이전 대상 44개사업자 중 37개사로, 적립금 기준 전체의 94.2%에 해당한다.삼성생명과 하나증권, 부산·경남은행, 광주·iM은행과 iM증권 등 7개사는 내년 4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2 20:56:21

육아휴직 급여, 연 최대 '2천310만원' 받는다...510만원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가 상향돼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2천31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1천800만원에서 510만원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늘어난다.8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된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는 근로자의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 510만원이 오른 2천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된다. 따라서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맞게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천460만원이 된다.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 같은 급여 상향은

2024-10-08 14:35:31

'필리핀 이모님' 10시 통금 폐지..."월 2회 임금 지급도 논의 중"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10시 통금'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런 논란의 원인이 된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앤다. 또 매월 한 번 지급하는 임금을 격주로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숙소 복귀 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하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진행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생겼다.당국은 한 달에 한 차례 주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런 통금 해제,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5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곧 강제 퇴거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06 13:32:43

육아휴직 쓰기 좋은 기업은 어디?...정부 '워라밸 공시'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 출산휴가, 재택근무 등 각종 제도의 도입과 활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런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직장문화 개선 등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활용 양상에 격차가 있고,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다.현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선정 등에 관련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전체 기업들의 현황을 일반에 공개한 자료는 없다.공시제가 시행되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구직자들이 우수한 '워라밸'을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의 70.0%(복수응답)는 '워라밸'을 꼽았다.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유사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효과를 예측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연내 구상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9 13:15:49

'외국인 이모 환영'...한식당·호텔, 이달부터 고용허가 신청

이달 말부터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5천906명, 조선업 1천824명, 농축산업 4천955명, 어업 2천849명, 건설업 2천56명 등 총 4만2천80명이다. 초과 수요가 생길 경우 2만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특히 이번부터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4천490명이 배정돼 구인난에 시달리던 한식 음식점과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할 수 있다.한식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 가운데 일정 업력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음식점은 내국인 피보험자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호텔·콘도업은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E-9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이다.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앞서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접수를 시작한다.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21일 발표되며, 이후 제조업·조선업은 22∼28일, 나머지 업종은 2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고용허가 발급이 진행

2024-04-02 09:57:43

"엄마, 일찍 칼퇴하세요" 업무 분담지원금 준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소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먼저 퇴근하면서 남긴 일을 동료 직원이 대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눈치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장 2년간 주당 15~35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2만3188명으로, 대기업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하지만 단축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다른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여 쉽게 쓰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앞으로 눈치보지 않고 편하게 단축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늘

2024-03-20 10:19:52

"키 몇 cm?, 어디 출신?" 부당 채용 281건 적발

구인 공고보다 근무 일수를 늘리는 등 실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직무와 무관한 체중, 결혼 유무, 고향 등을 묻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건설현장 등 사업장 627곳을 조사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가 발견돼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했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서 '월 300만원·주5일제'로 설명했으나, 채용 후에는 주 6일 근무로 말을 바꿨다.채용절차법상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또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 이상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 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한 제조업체 B사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지역과 키, 체중, 혼인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한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노동부는 워크넷 상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구인광고 등록 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부적절

2024-03-06 14:39:07

저출산에 육아휴직 4% 감소...'이 제도'는 사용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줄어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어든 12만6천8명이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들었고,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예고돼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또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작년 휴직자 중 72.0% 여성, 남성은 20.8%로 나타났으며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 소폭 감소했다.자녀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였다.여성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같은 시기 휴직한 남성은 전체 휴직자의 39.0%,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휴직한 남성은 19.2%였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매우 증가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작년 사용자는 2만3천188명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자녀가 0~1세일 때 사용하는 비율이 28.6%로 제일 높았고 6~7세일 때 사용자는 26.2%였으며, 단축한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12.4시간이었다.정부는 현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

2024-02-25 17:12:10

알바 하면 못 받던 나랏돈, 이젠 쉽게 받는다

내달 9일부터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제한이 많이 늘어난다.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부로, 연령과 소득 조건에 맞는 구직자는 6개월간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었다.하지만 수급 기간 내 지원금 50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즉,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지원금까지 합해 95만원이 생기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 지급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소득이 줄어들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계속 지급할 방침이다.이는 아르바이트 급여와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33만7천원까지 벌 수 있다는 의미다.즉,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버는 사람은 지원금 50만원을 더해 1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43만7천원(133만7천원에서 9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게 돼 결국 총소득이 133만7천원을 넘어가지 않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30 17: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