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한 우 의장, 3일만에 의견 철회…“어렵다고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전 제안한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9일 철회했다.우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앞서 우 의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특히 지난 7일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우 의장은 9일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우 의장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에 대해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우 의장은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quo

2025-04-09 14:08:57

김부겸, '내란 극복 먼저' 李 향해 "개헌과 ·내란종식은 동전의 앞뒷면" 일침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발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선이 기회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터무니없이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은 공약으로 가다듬고, 새 정부 출범 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또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며 "분열과 갈등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내란 종식, 개헌으로 완성하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8 10:03:56

우원식 "조기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임기 시작 전 물꼬 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신속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조기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2025-04-07 11:34:52

한동훈 "탄핵·비상계엄 모두 헌법에 있어...'87 체제' 문 닫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5일 자신이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대표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의 일이라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누군가 구시대의 '87 체제' 문을 닫는 궂은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1987년 헌법은 정치 주체의 절제 정신을 전제로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측이 하는 29번의 탄핵은 헌법에 (근거 조항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도 헌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십 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지 안 하는 절제 정신이 서로가 지키는 암묵적 '룰'(규칙)인데 그것이 깨진 것"이라며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된 것"이라고 염려했다.한 전 대표는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을 관통하고 있다"며 "87 체제 극복은 단순한 과거 극복이 아니라 미래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한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지 궁리하고 그 길을 찾아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05 17:50:45

김부겸 "이재명, 리더십 살아나려면..." 개헌 약속 강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개헌안을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4일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언급되는 정치권 개헌 논의에 대해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완성하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다음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개헌안 구상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 민주주의적 대통령으로 바꿔야 한다"며 "각 권력기관 간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요구해야 할 권리와 함께 져야 할 책임, 대기업이 함께 져야 할 경제적 생태계 문제도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개헌 약속을 제안하겠다며 "이 대표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면 이번 기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적절한 시점에 완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한테 계엄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준 이 헌법을 계속 가져갈 수 없다"며 "이 헌법을 그냥 두자고 하면 안 되고 적절한 때 개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에 관해서도 "개헌에 포함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에 집어넣어야 악용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회동에서) 당의 정신, 트레이드 마크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포용성이 없어진 분위기를 고쳐야 이 대표의 리더십이 살아날 것이라고

2025-02-14 12:09:02

안철수 '분권형 개헌' 제안..."내년 국민투표 진행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6월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했다.3일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라며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견제 수단과 관련해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개헌"이라며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과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로 (만남을) 요청해 찾아가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03 13: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