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신속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조기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