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이번 단속에서 4곳이 적발됐는데 2곳에선 청소년 출입이 확인됐고, 다른 2곳에서는 일반 룸카페 영업시설이 아닌 침구류와 욕실을 설치해 무신고 숙박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민사단은 서울 시내 41곳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0 15:00:01
日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재개...문체부 "학교 간 교류 촉진"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코로나 펜데믹 이후 4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등학교 학생 37명은 21~25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찾아와 전주, 서울 일대를 여행한다.문체부는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최수지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드리머스'가 직접 팜여하는 환영 행사를 연다.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 최초로 시작돼 이후 코로나로 2020년 모두 중단됐다.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고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일본 청소년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수업에 참관한 뒤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둘러볼 예정이다.문체부는 앞으로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여행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학교 간 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일본 여행업계와 함께 일본 학교에서 관심이 큰 주제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반기 일본 주요 지역에서 홍보를 진행한다. 여름방학에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직자 100여명을 한국에 초청해 시범 투어를 한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일본 청소년 37명의 한국 수학여행은 작은 출발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나가는 첫 시작"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0 10:58:40
코로나·비대면 수업에도 학폭 상담 ↑...'초등생은 2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뤘던 지난 3년 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녀들의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5일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3년 제1호에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상담현황을 공개했다.전체 내담자 숫자는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천235명에서 2021년 1천500명, 2022년에는 1천667명으로 총 34.9% 늘었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2020년 217명에서 2022년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발원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피해를 극복한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 중 학교폭력 상담을 한 경험이 있는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중복 응답)를 진행했다.이들 중 50명(58.1%)은 청소년들이 괴롭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았다고 했고, 언어폭력(47명, 54.7%), 사이버폭력(26명, 30.2%)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불안·위축(71명, 82.6%), 강박·불안(30명, 34.9%), 등교거부(30명, 34.9%), 대인기피(27명, 31.4%)로 나타났다.상담사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우울·위축과 대인기피 문제, 외상 후 피해였다.개발원은 지난해 '학교폭력 외상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 역량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또 3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자녀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을 열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
2023-03-15 18:23:05
‘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했던 룸카페를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도 담았다.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됐다.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시청기 자재, 성관련 기구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 접촉,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며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설형태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구체적으로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없으며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023-03-15 17:23:01
"밀실서 성인물 보는 청소년들" 의정부서 변종 룸카페 적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침구류·TV 등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단속 당시 룸카페에는 청소년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소는 또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룸카페는 일명 '청소년들의 모텔'이라 불리며 탈선과 범죄 우려 장소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9 09:30:32
'매트리스·성인물TV'...청소년 대상 OOO 적발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변종 영업을 이어온 룸카페 3곳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위치한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을 구획해 매트리스를 놓고, 성인 영상물을 인증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이러한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들은 룸카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경찰은 오는 3월까지 경기도와 관내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변종 영업 중인 룸카페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8 13:07:20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들...감금·집단 폭행까지
청소년을 꾀어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았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형제·친척 사이인 주범 A씨 등은 속칭 '○○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니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께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집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고 한 뒤 바닥의 침을 핥자 손으로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A씨 등의 공소장에는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께 시흥시의 숙소에서 선후배들의 도피를 돕거나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뒤 쇠 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한 혐의도 담겼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
2023-02-13 13:23:09
20여개의 밀실에 청소년들이...'변종 룸카페' 적발
제주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내 A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소는 고시원 형태 벽체 칸막이와 문 등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이뤄져 밖에서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방 안에는 시청각기자재와 쇼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해왔다.또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게다가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학원 등이 밀집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업소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는 공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적발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업주 소환 등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07 16:00:01
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 단속해야...왜?
여성가족부가 일반음식점 등에 속하는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즉,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따라서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최근 몇 년 사이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가 늘어나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
2023-02-01 10:19:52
'아토피 신약' 등장..."임상 진행중"
다국적제약사 암젠과 쿄와기린이 공동 개발하는 단일클론 항체 '로카틴리맙'이 만 12~17세 대상으로 국내 임상3상 승인을 받았다. 지난달 승인된 '성인' 대상 임상3상에 이은 청소년 대상의 추가 임상시험이다.임상1~2상을 거친 뒤 진행하는 임상3상은 신약물질의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개발 단계이다. 임상3상에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합격점을 받으면 시판이 가능하다. 전세계적으로 치료제가 드문 아토피 피부염(아토피) 시장에서 로카틴리맙이 해결책이 될지 주목된다.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로카틴리맙은 지난 26일 12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의 52주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서울대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8개 기관에서 임상을 진행한다.국내 피험자를 포함해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이다.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가 있는 청소년에게 로카틴리맙의 유효성과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한다.로카틴리맙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 총 19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성인 대상 24주 임상3상을 승인받은 바 있다. 이번 임상까지 만 12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 임상이 진행되는 셈이다. 로카틴리맙은 앞서 중등증~중증 아토피 환자 274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2상에서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였다.로카틴리맙을 치료한 환자군 4개(4주마다 150㎎ 또는 600㎎ 투여/ 2주마다 300㎎ 또는 600㎎ 투여)와 위약군의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를 비교했다.16주 치료 결과, 약물의 유의성이 확인됐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개선됐으며 치료 중단 후에도 최소 20주 동안 반응을 유지했다.로카틴리맙은 올해 임
2023-01-31 10:48:16
‘지구를 지켜라’ 시즌27, 극단 날으는자동차 환경뮤지컬 공연 개최
어린이/청소년 뮤지컬 극단 날으는자동차는 2023년 어린이 정기공연으로 <지구를 지켜라 시즌 27> “100살 모기 소송사건” 뮤지컬과 청소년 정기공연으로는 학교폭력을 다룬 “랜덤” 뮤지컬을 서울,성남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어린이 전문 뮤지컬극단인 ‘날으는자동차’는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춤,노래로 진행되는 뮤지컬을 통해 자신감과 리더십,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19년째 이어오고 있다.힘들었던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문제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보존에 대한 전세계의 외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극단 날으는자동차의 ‘100살 모기 소송사건’ 공연에서 드러나는 환경문제를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으로 관객들에게 울림있는 외침으로 들릴것이다.극단날으는자동차는 어린이 환경 뮤지컬공연을 통한 환경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여타 아동극과 달리 어린이가 직접 무대에 오른다.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화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외침이 더욱 진실되게 들릴 수 있도록 작가, 작곡가, 연출가, 안무가 등 분야별 전문예술가 30여명이 작품 제작과 배우훈련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극단날으는자동차는 환경캠페인 활동으로 2018년 조선일보 환경 대상 수상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2023년 ‘100살 모기 소송사건’ 뮤지컬은 지역별로 서울권 2월 11일(토) 소월아트홀(2시/4시), 2월 12(일) 예림당아트홀(4시/6시) 하루 2회 공연을 하고 분당권 2월 24일(금) 성남시청 온누리홀(5시/7시), 2월 25일(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씨어터(4시30분/7시) 하루 2회 공연으로
2023-01-19 17:53:20
가수 보아,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1억원 기부
가수 보아가 나눔을 실천했다. 18일 사랑의열매 측에 따르면 보아는 지난 1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 1억원의 성금은 보아의 뜻에 따라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보아는 일찍 어른이 되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관심이 많아, 2020년 기부 프로젝트 '리틀버드(Little Bird)'를 통해 직접 제작한 패딩 머플러 수익금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보아는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언제나 꿈을 잃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8 14:52:08
돌아온 '고딩엄빠' 시즌3 "청소년 혼전임신 희생·책임 보여줄 것"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가 오는 18일 첫 방송 된다. 지난해 연말 시즌2 방송을 마무리하고 2주 동안의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 시즌 3로 돌아온 것이다.2022년 3월 첫 방송한 '고딩엄빠'는 약 10개월에 걸쳐, 다양한 청소년 부모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며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던 '청소년 부모'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목받았다.'청소년 부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께 보듬고 대화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반응이다.시즌 3는 시즌1, 2를 함께 해준 ‘터줏대감’ 박미선, 하하, 인교진이 3MC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다. 시즌3를 통해 청소년 임신·출산 미화가 아닌, 청소년의 혼전임신에는 냉혹한 자기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6 14:00:08
美 의학계 "아동 비만, 공격적이어야"...무슨 말?
미국 소아과 학회(AAP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아동 비만을 공격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고했다.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AAP는 아동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 감시만 하거나 치료를 뒤로 미루기 보다는 투약, 심할 경우 수술 등 공격적인 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아동 비만 치료 지침을 발표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6세 이상 연령의 비만 아이들, 또는 2~5세의 비만 아이들도 지켜보며 기다릴게 아니라 가족이 아이들의 행동과 생활 습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지침은 12세 이상 비만 소년에게는 소아과 전문의가 오리스타트, 삭센다, 큐시미아, 위고비, 펜터민(16세 이상) 등 새로 나온 비만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했다.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동병원 소아내분비 내과 과장 조앤 한 박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호르몬이 소화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호르몬을 표적으로 만복감을 느끼게 하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키는 약들이 개발됐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이 약들은 값이 비싸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서 특히 12세 이상 비만 청소년을 위해 승인된 위고비는 한 달 분 가격이 1만5천 달러(한화: 약 186만 원)나 된다고 지적했다.이 지침은 또 비만이 심한 13세 이상 청소년은 효과가 가장 큰 극단적 비만 치료법인 배리아트릭 수술(bariatric surgery)을 받도록 권고하기도 했다.복부 절개 없이 복강경으로 진행하는 배리아트릭 수술은 당뇨병, 고혈압 등 비만으로 발생한 건강 문제들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2023-01-11 11:05:04
동급생 옷 벗기고 생방송…"네티즌도 처벌 대상"
대구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 학생을 조롱한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때리는 장면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라이브(생중계) 방송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A군(15ㆍ중학교 3학년)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일차적으로 피해 학생인 B군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들에게 정통법상 음란물 유표 혐의가 적용됐다.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수사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서 B군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채팅을 한 네티즌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사건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확대되면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도 강해진다.아청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시간 채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영상을 보고 참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당시 라이브방에는 30여명이 접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B군
2023-01-11 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