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고교생 중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10명 중 1명은 범죄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중복응답)을 묻는 말에 '장난으로'(54.8%)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 순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라는 응답도 12.9%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이번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이라고 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을 꼽았다.

특히 본인 개인정보나 사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로 집계됐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97.2%가 '그렇다'고 했고, 응답자 89.4%는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3%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경험'은 2.8%였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 81.7%, 남학생 67.7%가 응답해 성별 차(14.0%포인트)가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2주간의 특별교육주간(12월 9일∼12월 20일)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