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두고 나온 휴대전화 사라지자 다음 이용자 의심…판결 내용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선 여성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2023년 8월 14일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의 한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시고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잠시 후 A씨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휴대전화를 보지 못 했냐고 추궁했다. 급기야 검찰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두고 온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온 직후 곧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했고, 카페 내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다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A씨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커피숍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재판부는 A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당시 A씨는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입고 있어 전화기를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여러 차례 찾아와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 가방 안까지 보여줬다.경찰은 A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외부 CCTV 장면을 보고 원피스 안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의심했지만,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던 A씨는 생리 기간이 겹쳐 복부 통증을 느껴 그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장을 증명할 생리 주기표와 병원 처방 내용도 제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2025-03-21 13:15:55

휴대전화 이용자 "문자·통화보다 데이터가 중요"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통화와 문자보다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기획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컨슈머인사이트는 14세 이상 휴대전화 이용자 3만3242명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설문 결과 휴대전화 이용자는 '통신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통신 관련 요금을 비교했을 때 '단말기 구입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응답이 57%로, '통신비가 더 비싸다'(43%)보다 14%포인트 많았다.특히 알뜰폰(MVNO) 이용자는 65%가, 통신3사(MNO) 이용자는 55%가 '단말기가 더 비싸다'고 답해 알뜰폰 이용자의 부담이 더 컸다.컨슈머인사이트는 "실제로 그동안 통신요금보다는 단말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며 "비싸진 단말기 가격이 매달 통신요금에 할부로 부과되거나 초기에 목돈을 들여 일시불로 구입(일명 자급제)해야 하므로 체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에서 가장 중시하는 항목은 '데이터'로 52%를 차지했다. '통화·문자'의 가치는 27%였으며, 나머지 21%는 멤버십 혜택 등 '비통신' 서비스의 가치로 인식했다.비통신 서비스에는 멤버십 혜택(편의점·영화관 할인 등)이 7.1%로 가장 많았고 데이터 공유·추가(테더링·리필 등) 5.2%, OTT·음악 등의 구독 서비스 3.6%, 고객응대 서비스 2.0% 등이 포함됐다.컨슈머인사이트는 "비통신 서비스의 가치는 전통적 통신 서비스의 핵심인 통화·문자의 가치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qu

2025-03-05 11:14:38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교사·학부모·학생 의견 달라

울산 지역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사이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에 학생 중 52.5%가 '수거할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쉬는 시간에 허용'(23.8%)과 '수거 필요'(23.7%)는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같은 질문에 교원 중 74.6%는 '수거 필요'라고 응답했다. '수거할 필요 없음'은 19.7%, '쉬는 시간에 허용'은 5.7%에 불과했다.학부모 중 70.2%도 '수거 필요'를 선택했고, 이어 '쉬는 시간에 허용'(16.7%), '수거할 필요 없음'(13.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학생들은 휴대전화 수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학교생활에 문제없음'(29.7%), '긴급상황 시 전화 사용'(26.5%), '쉬는 시간에 사용'(25.7%), '쉬는 시간 개별 학습용'(15.6%) 순으로 꼽았다.반면, 수거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업 방해 예방'(50.3%)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불법 촬영 예방'(23.6%), '사이버폭력 예방'(20.3%)이 뒤를 이었다.교원들은 수거가 필요한 이유로 '수업 방해 예방'(39.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이버폭력 예방'(27.9%)도 응답 비중이 컸다. '쉬는 시간 개별 학습용'은 5.4%에 그쳤다.수거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학교생활에 문제없음'(44.1%)이 많았고, 이어 '긴급상황 시 전화 사용'(21.3%)이었다.학부모도 수거가 필요한 이유로 '수업 방해 예방'(46.2%)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사이버폭력 예방'(26.6%), '불

2025-02-13 10:34:23

"깜빡했다!"주머니 뒤적뒤적...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챙기세요

다음 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 56년 만의 변화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발급 방법은 2가지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된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재발급받아야 한다.IC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 실물 형태의 IC(직접회로) 주민등록증에 휴대전화를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전남 여수시, 울산 울주군,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

2024-11-26 17:34:48

윤 대통령·김 여사 휴대전화 바꿨다,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연락하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번호 유지가)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4 16:37:53

택시 기사 휴대전화 빌려 900만원 이체...중고 거래 사기까지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몰래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4일 20대 남성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운행 중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겠다"며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접속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그 후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송금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편취할 목적으로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으로 온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었고, A씨가 B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29 13:27:24

"휴대폰 자료 옮겨드릴게요"...노인 몰래 '1000만원' 인출한 대리점 직원

고객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옮겨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의 돈을 인출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80대 손님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1000만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했다.당시 A씨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B씨에게 기존 휴대전화에 담긴 자료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줄 테니 맡기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대리점에 갔다가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가족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16 18:33:21

자료 옮겨달라고 맡긴 손님 휴대전화로 1천만원 빼내…경찰 조사중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로 1000만원 가량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30대 A씨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새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령인 손님 B씨의 기존 휴대전화에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다.당시 A씨는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옮기기 위해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는 취지로 B씨에게 말했다.이후 B씨가 휴대전화를 다시 찾으러 가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B씨에게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가 B씨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5 15:15:14

학생 '휴대폰 걷기' 인권침해일까? 판결 뒤집혔다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고수해 온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와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위에 출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의견을 냈고, 2명만 '인용'을 주장했다.기각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고, 인용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인권위는 인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문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기각 사례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소수 의견도 함께 넣어 작성할 예정이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08 10:43:56

'010~' 휴대전화 번호, 2032년 정점...번호 고갈될까?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 개수가 2032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구가 점차 줄어 고갈될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전화번호 이용 전망에 따르면 장기 모형을 통한 예측 결과 010 번호 수요가 2032년에 최대치인 6천45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사용 가능한 전체 010 번호의 80.7%로, 최대치에 도달해도 20% 가까이 가용 번호가 남는다는 이야기다. 또, 필요한 010 번호 개수는 2032년 최대치를 찍은 뒤 인구 감소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010 번호 사용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번호 소진 위험은 없다는 설명이다.사용되고 있는 010 번호는 지난해 10월 기준 6천370만 개로 파악됐다. 사용 가능 번호 자원의 79.6%로 역대 최대치다. 현재 010 번호 자원은 총 8천만개(010-AYYY-YYYY)이며, 이 중 7천392만개(92.4%)가 통신 사업자에 부여돼있다.최 의원은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번호를 쓰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 등에 따른 고려는 빠져있다"며 "한정적인 번호 자원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010 번호 전에 쓰이던 01X 번호는 새로운 번호로 자동 연결해 주는 '번호 회수' 절차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를 끝으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04 09:51:57

'쉬었음' 늘자 휴대폰 요금도 밀렸다, 연체 1위 연령대는...

지난달 일, 구직 활동 모두 하지 않은 채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20~30대 휴대전화 요금 연체 금액이 1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대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건수는 3만9천833건, 연체액은 58억2천800만원으로 건수와 액수 부문에서 모두 1위였다.30대도 연체 건수가 3만9천47건, 연체액이 54억3천400만원으로 전체 연령층 중 두 번째로 많았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연체 건수가 7만8천886건, 연체액은 112억6천200만원에 이른다.이 밖에 20세 미만은 6천923건·8억4천600만원, 40대는 3만9천684건·51억6천400만원, 50대는 3만6천83건·42억4천900만원, 60대는 2만3천171건·25억9천100만원, 70세 이상은 1만7천39건·14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의 휴대전화 연체 건수와 연체액이 높은 이유는 학생이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 인구가 많이 분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도 증가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일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256만7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20대는 4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늘었다. 이에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저렴한 청년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박충권 의원은 "2030세대의 구직난과 실업률이 극심한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량 소비가 큰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 혜택을 확대하

2024-09-30 15:18:07

휴대전화 귀에 대지 마라? 휴대폰 '뇌암' 유발 오명 벗었다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뇌암 등 뇌 질환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이런 연구 결과로 휴대전화는 오래 된 '오명'을 벗었다.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CNN 방송 등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 건을 검토하고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WHO는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기지국, 라디오나 TV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지 않았다.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암 발병 위험을 상승시킨다는 오해는 2011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분류가 일부 뇌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연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자파를 확실한 발암 물질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전자파를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근거가 된 초기 연구들은 뇌암 환자들이 직접 밝힌 휴대전화 이용 시간과 뇌암에 걸리지 않은 비교군의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뇌암에 이미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서 원래보다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부풀리는 등 편향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번 WHO 연구에 참여한 방사선 전문가 켄 카리디피스는 이후 진행된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2024-09-04 15:04:23

"엄마, 저녁에 전화할게요"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바뀐다

군 장병들은 앞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시간에도 쓸 수 있도록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했지만, 사용 수칙 위반이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군 장병들은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 사용 시간을 늘리면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부터 3차례 시범 적용했는데, 시범 첫해인 2021년에는 육군 15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아침 점호 후 오전 8시 30분까지 사용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후 저녁 9시까지 가능한 '중간형',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자율형'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적용했다.2022년에는 11개 부대(장병 1만8000명), 지난해에는 45개 부대(장병 6만명)를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그 결과 사용 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 휴대전화 압수, 외출·외박을 제한 등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데도 위반 사례는 2021년 9385건에서 2023년 1만182건으로 점차 늘었다.군 간부들은 이런 문제점 외에도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대화 단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 저녁 6시~9시 30분, 주말 오전 8시~저녁 9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다만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는 고립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 1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에서 저녁 9시 사이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07 14:02:12

휴대전화 구매 비용↑ 통신 서비스 이용료↓

휴대전화 기기 구매에 쓴 돈은 지난 10년간 242% 증가한 반면 통신 서비스 이용료는 18.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024년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에서 2013∼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월평균 통신장비 지출액은 2013년 8172원에서 2023년 2만7945원으로 242.0% 늘었다.반면, 통신 서비스 비용은 10년 새 월 12만2802원에서 9만9948원으로 18.6% 줄었다.가이드북에 따르면 2022∼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5G 단말기 평균 가격은 140만원을 넘었고 시판 단말기 10개 중 8개가 프리미엄 제품이었다.단말기 가격대 상승 등에 따라 가계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체 디지털 기기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2011년 매월 1만8600원(연 기준 22만3200원)에서 지난해 4만8600원(연 기준 58만3200원)으로 2.6배로 늘었다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OTT 구독료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계의 디지털 관련 지출 항목에 디지털 콘텐츠 비용 지출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가계 디지털 지출에서 디지털 콘텐츠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8%에서 2022년 12.5%로 약 7배 증가했고 매월 지출액도 같은 기간 2824원에서 2만2084원으로 7.8배로 뛰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31 14:35:08

스토커 가까워지면 자동 경보·문자 알림...효과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후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했다.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 반경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즉시 문자로 보내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키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76명으로 4개월간 2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추가되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법무부는 1월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총 2천8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였다.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기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보급

2024-05-09 12: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