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와대 복귀, 수능 두 번...헌법재판소는 폐지" 공약 보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출간을 앞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통해 헌법재판소 폐지 및 대법관 4명 증원, 청와대로의 복귀 등 공약을 밝혔다.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이에 법 논리를 기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수시 폐지와 수능 2회 시행 등 입시제도 관련 공약도 밝혔다.그는 "대입시에서 수능 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 가지 정성평가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부정, 특혜 입학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수시를 폐지하고 1년에 수능을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정시 입학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전쟁과 관련한 경제 대책도 제시했다.그는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매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원을 미국 쪽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원유 수

2025-04-07 17:50:47

尹, 두 번째 메시지 공개..."여러분 곁 지키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두 번째 메시지를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온 탄핵 반대 단체 '국민 변호인단'에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또한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파면 선고 이후 두 번째 메시지다. 현재까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별도의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당일인 지난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6 23:23:10

헌재 일대 부상자 0명...150m '진공작전' 빛 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4일 우려와 달리 헌법재판소 일대에 극단적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를 차벽으로 막아 '진공상태'로 만든 경찰의 작전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계된 부상자는 2명이나 모두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 처치를 받은 이들로, 집회로 인한 부상자는 사실상 없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벌어진 시위에서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 버스까지 탈취해 결국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례와 대조된다.현행범 체포도 1명으로 집계됐는데,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이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다가 체포된 것이 유일했다.이외에도 만취한 지지자나 일부 유튜버 등이 취재진을 향해 욕설하며 달려들고 차로에 뛰어드는 등 돌발 행동을 했지만, 이는 대기하던 경찰이 즉각 이격 조치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날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단계 비상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했다. 서울 지역에는 210개 부대 약 1만4천명을 투입했다.8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됐고 서울 도심 일대에 271개 부대 2만1천600여명이 투입됐지만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진공작전'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이틀 전 헌재 반경 150m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또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는 모두 차량 통행이 통제됐고, 시

2025-04-04 20:14:14

尹 파면 10일 안에 선거 날짜 정해야...조기 대선 예상일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가운데 조기 대선 날짜에 관심이 쏠린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 날짜는 5월 9일로, 장미가 피는 시기에 진행돼 '장미 대선'이라고 불렸다. 이번에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공직 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있다.아울러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이 되기 전,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이었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일, 25일(토, 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만약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

2025-04-04 14:32:11

윤 대통령 파면…중도 퇴임 시 경호 10→5년으로 단축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지만 국가 차원의 경호는 계속 받는다.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04 11:52:19

헌재 '尹 파면' 전원일치..."헌법·법률 위반, 국민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 야기"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송고문에 따르면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이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8:0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4 11:34:09

내일(4일)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시중 은행 휴점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인근 영업점을 휴점한다.신한은행은 오는 4일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 문을 임시로 닫기로 했다.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영업점 직원들은 광교 영업부와 대기업 영업1부 등 대체 근무지로 옮겨 일할 예정이다.하나은행도 4일 안국동 지점과 계동 지점 등 헌재 인근 영업점 두 곳의 영업을 중단한다. 종로금융센터 지점과 을지로 본점 19층을 대체 영업점으로 지정했다.우리은행은 안국역 지점을 휴점하기로 결정했다. 종로YMCA 지점 등 인근 대체 영업점으로 고객을 안내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헌재로부터 반경 600m 이내에 영업점이 없다.NH농협은행은 감사원 지점의 단축 근무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감사원 지점은 청사 내에 있어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03 11:45:56

'尹 심판의 날' 잡히자 與, "공정한 판결 원해...입법 쿠데타 막아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1일 국민의힘은 헌재에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선고 결과는 기각일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 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고 결과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여야 모두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해왔다. 특히 국민의힘의 신속 선고 요청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지만, 탄핵 심판 '기각'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대 3 기각 전망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1 11:59:07

'계엄 적법성' 판단 없었다...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판결 이유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이 기각되면서 판결문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24일 기각된 한 총리 사건에서 쟁점을 판단한 재판관 6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김복형)이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6명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관들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또 "피청구인(한 총리)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밖에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

2025-03-24 15:38:42

홍준표 "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헌법논리에 충실한 재판"

홍준표 대구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24일 홍 시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올라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진영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밝혔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24 10:45:22

"우리 아기 딸이에요?"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 임산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헌재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02 15:20:10

모르고 남의 우산 가져갔다 기소유예 처분? 헌재 판단은...

다른 사람의 우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번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A씨가 자신에게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를 인용했다.A씨는 2022년 8월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꺼내 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당시 A씨는 경찰에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해 잘못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해 10월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헌재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A씨가 당시 62세였던 점, 이전에 기억력 저하로 신경심리검사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08 14:36:20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는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5 17:47:55

배 걷어차고 물건 던진 남편 할퀸 아내, 폭행죄 성립될까?

폭력을 쓴 남편에게 저항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내에게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편과 다투다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아내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남편에 대해선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했다. A씨는 그해 8월 검찰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에 동의했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는 게 좋다. 야간 외출을 할 때는 밝은 색 긴

2023-09-07 17:30:01

혼외자 출생신고 생모만 허용…헌재의 판단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외도를 통해서 출생한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인 여성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와 혼외자의 생부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가 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과 생부의 출생신고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같은 법 제57조 1·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오는 2025년 5월 31일로 설정했다. 헌재는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라며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헌재는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2023-03-30 09: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