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靑 청원…두 번째 20만명 돌파

2008년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1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명,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주변 나라를 보면 음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해 9월에도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월 6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2018-11-12 16:06:37

김수민 "靑, 리벤지포르노 강력처벌청원 묵묵부답"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인 김수민 최고위원은 8일 "리벤지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여자 연예인과 전 남자친구 간의 폭행 시비로 인해 촉발된 ‘리벤지포르노 처벌 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 예산 추가편성 및 인력충원 ▲국회의 여성혐오 방지 관련 법안 신속 통과 ▲경찰의 불법촬영 강력대응 등을 주문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08 16: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