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어린이집 잘 운영돼야...현장 의견, 저출생 대책에 반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개선 방안을 듣고 저출생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찾았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1996년에 제1호를 열고 현재까지 전국에 37개소가 설치돼있다.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해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3272명 중 18.7%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녀로 확인됐다.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 방문해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을 편성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또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며 "내달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이를 저출생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장관은 원아들에게 간식과 고용부 마스
2025-01-07 15:47:38
"웬만하면 안 줄이는데..." 카드 매출 크게 감소한 분야는?
올해 국내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4% 감소한 가운데, 교육 분야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합계출산율 등 저출생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27일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카드 매출은 작년보다 4%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펫·문화(-9.2%)의 매출이 가장 크게 줄었고, 그다음이 레저(-7.0%), 식음료(-6.6%), 교육(-5.6%), 교통(-4.7%), 의료(-4.4%), 쇼핑(-0.7%) 등이었다.전체 매출에서 비중 감소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교육(-0.8%)이었다. BC카드 측은 "가계 지출에서 웬만하면 줄이지 않는 교육 관련 소비가 크게 줄었다"며 "합계 출산율 1명이 붕괴하면서 어린이집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BC카드 분석 결과 교육 분야에서 50.5%를 차지하는 어린이집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감소했고, 학습지(-7.5%), 유치원(-5.6%)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외국어학원(11.9%), 예체능학원(6.9%), 보습학원(6.5%) 등 사교육 관련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다.세부 업종으로는 온라인 쇼핑(4.3%), 운송(2.3%) 업종에서 매출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7 10:32:45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 실시
- 10월부터 현장평가 시작된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보육 현장의 의견을 듣다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지난 11월 13일(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과 관련한 보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고자 2024년 7월 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첫 현장평가를 마치고,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에 대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 전문가,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평가제 참여 보육교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10월 현장평가 참여 어린이집(894개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완료한 894개소 중 888개소(99.3%)가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지표 개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892개소(99.8%)가 보육과정 관련 문서 위주로 평가 문서가 간소화된 것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라며, 개편 평가제도에 대한 보육 현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도 "개정 평가제를 준비하면서, 보육의 질에 결정적인 요소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보육과정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며, 평가 문서도 간소화되어 문서 준비 부담도 많이 완화되었다”며, 평가제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 참석한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취지 및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어린이집 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과정, 상호작용에 대한 컨설팅, 교
2024-11-22 14:07:35
성심당, 4층짜리 새 건물 짓는다...판매 아닌 '어린이집' 목적
대전을 대표하는 '빵 성지' 성심당(로쏘㈜)이 대전 중구 은행동 성심당 본점 근처에 4층 건물을 증축하는 가운데, 이 건물의 용도가 어린이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세워지는 해당 건물은 성심당 직원 850여명의 자녀를 보육하는 직장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예정이다.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해야 한다.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공동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비용을 들이는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며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심당은 직장어린이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성심당 어린이집은 11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채용도 마쳤다. 이 어린이집은 성심당 본점과 도보 약 4~5분 거리에 있다.성심당은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기념상과 순금을 지원하고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무료 사내 식당과 휴게실을 제공한다. 또 매출 이익의 15%가량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높은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하루 방문객만 1만7000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성심당은 '대전 이외 지역에는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대전지역 6곳에서만 빵을 판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1956년 대전역 찐빵집으로 시작해 대전의 명소가 된 성심당의 성공 비결로 '합리적인 판매가', '튀김소보루, 부추빵 등 메뉴에 대한 높은 인지도', '
2024-09-05 15:09:48
내일(17일)부터 '이것'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
내일(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6 13:35:27
아파트 공사에 소음·분진 피해 어린이집…"일부 책임 있어" 판결, 왜?
아파트 재건축으로 소음·분진 피해를 보며 이주 비용을 받았으면서도 옮기지 않은 어린이집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민사1부는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 등 원고 5명이 염주 주공 재건축조합과 포스코이앤씨(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A 복지법인은 해당 재건축조합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변 어린이집에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봤고, 복지법인 대표도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2020년 15차례 소음 측정한 결과 14차례가량 65dB보다 높은 소음이 측정됐고, 관할 구청이 소음·진동에 관한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토대로 공사 여파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한 피해를 인정했다.하지만 A 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이전을 약속해 이주비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도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는 등 원고 스스로 손해를 경감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이에 따라 1·2심 재판부는 2019~2020년 어린이집 매출 감소로 인한 A 복지법인의 영업손해액 1억4900여만원 중 20%만 피고 측이 부담하면 된다고 판결했다.사망한 법인 대표의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한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책정하고, 유족 3명이 나눠 지급받도록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29 18:06:40
전국 어린이집 줄었다…저출산 여파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전년보다 2000개 가까이 줄었다.25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작년 전국의 어린이집은 2만8954곳으로 2022년 3만923곳보다 1969곳 감소했다.민간어린이집이 9726곳에서 8886으로 840곳, 가정어린이집이 1만2109곳에서 1만692곳으로 1417곳 각각 줄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5801곳에서 6187곳으로 소폭 늘었다.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9년 3만7371곳에서 2023년 2만8954곳으로 4년 사이 22.5%(8417곳)나 줄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수가 그사이 136만5085명에서 101만1813명으로 25.9%(35만3272) 급감한 여파다.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전국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2만8954곳 중 597곳(2.1%)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운영되지 않았다. 대부분인 537곳이 시골의 읍면 지역이었고, 도시의 동 지역은 60곳이었다.어린이집 미설치 기초지자체는 광역시도 중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 특히 많았다. 경북 112곳, 경남 109곳, 전남 101곳, 전북 81곳이었다. 경기는 17곳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서울도 4곳뿐이었다.반면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시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2022년 8만9698곳에서 작년 9만3056곳으로 1년새 3358곳이 증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25 09:22:27
저출산에 '이곳' 마저 문 닫는다...썰렁해진 정부청사
높은 수준의 보육환경으로 아이를 둔 공무원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도 저출산 여파로 줄어드는 추세다.2년 전에는 서울청사 내 영유아(만 0~2세) 전용 어린이집이 원아 부족으로 문을 닫았고, 나머지 어린이 2곳도 내년에 한 곳으로 통폐합된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에 한빛과 푸르미어린이집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여기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국가공무원과 청사 근무자 자녀들이 다닌다. 보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보육 교사와 교육 기자재. 프로그램 등이 우수해 공무원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한때 입학 대기 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다고 한다.하지만 2019년부터 서울청사에 입주해있던 교육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기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수가 급격히 줄었다.2018년 379명이었던 원아 수는 2020년 27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5월 기준으로 151명까지 줄어들었다.중앙부처 빈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들어왔지만, 어린이집을 찾는 아이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이에 영·유아 보육을 맡고 있던 햇살어린이집은 2022년 1월 한빛어린이집으로 통합됐고, 2025년 2월에는 한빛과 푸르미어린이집이 통합될 전망이다. 3년 사이에 서울청사 내 어린이집 3곳 중 2곳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어린이집 통합은 교사 인건비와 유휴공간 관리 효율성, 시설 운영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정부서울청사 관계자는 "청사 내 어린이집이 워낙 잘 돼 있고 퀄리티도 높다
2024-07-08 16:17:18
"유치원·어린이집, 빠르면 2026년 '유아학교'로 통합"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된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과 입학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론화를 통해 연말께 확정된다.교육부는 통합기관 도입 전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시행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1일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어린이집 0세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완화하는 등 교육 조건을 개선한다.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유보통합은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시작됐다.교육부는 이에 더해 유치원·어린이집을 합한 제3의 기관을 구상하고 있다.현재 통합기관에 관해 결정된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배제해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공통의 방향성이다. 양 기관을 통합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가 연말까지 다섯 가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현행 유치원 입학 방식은 매년 11월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로 뽑는 추첨 방식이다. 법정
2024-06-27 16:54:09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이 지자체 어디?
강원 동해시가 오는 8월부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다.시는 양육에 꼭 필요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1곳(해피맘어린이집)에서 3곳을 추가해 4곳으로 확대한다.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기준에 적합한 꿈동산어린이집과 동명어린이집, 별사랑어린이집 등 3곳을 선정해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누어 통합반은 6개월에서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독립반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지원 시간은 월 최대 60시간으로, 보육료는 시간당 서비스 이용료의 40%인 2000원(자부담)을 납부하면 된다.석해진 가족과장은 25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 인프라 확충, 시간제 보육과 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최고의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25 17:58:27
윤 대통령, 직장 어린이집 '드림보트'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사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전 권오갑 HD 현대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교사와 아동을 격려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종이인형 만들기, 신체활동 등을 함께 했고,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HD현대가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 '드림보트'는 회사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개원한 곳이다.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유연근무제로 근무 시간이 다양한 직원을 위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정원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임직원이면 누구든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9 19:43:25
어린이집 간 '아픈 아이', 신속히 진찰 받는다
경기도가 어린이집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해, 아픈 아이가 진찰과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받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경기도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을 시작해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개별 어린이집에 지역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도는 '제7회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현행 제도는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만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른 어린이집은 원아가 아파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6월부터 부모 의견과 접근성을 반영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후 지정된 안심병원과 협력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연합회, 지역 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4 11:55:12
"생태체험에 플로깅까지..." 어린이집 보육에 'ESG' 도입한다
ESG는 환경, 사회책무, 지배구조 등 3가지 가치를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를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집 ESG 사업'이 서울 강남구에서 추진된다.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은 ESG(환경·사회책무·지배구조) 비전을 아이들이 쉽게 학습하는 '어린이집 ESG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건강과 안전,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5가지 기존 보육 과정에 ESG 비전을 추가해 12가지 실천 활동을 추진한다.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소재 교재교구 활용, 생태공원 체험 및 자연보호 활동, 자원 재활용·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이웃돕기, 경로당·시장 방문 및 다문화 체험, 사회성·협동심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협치 분야는 부모·교사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과 공개 등 정보공개, 공정한 보육교직원 채용 및 평등한 대우 등의 세부 실천 사항을 마련했다.이미 지난 2일 5개 어린이집이 대모산 생태공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생태체험을 시행하며 ESG 실천 활동을 시작했다.앞으로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시장·마트 등에 방문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4 10:59:47
“아이들 음식 닿는 곳” 어린이집 식판 위생관리 강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기를 전문업체로부터 대여·세척해 쓰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대여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리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가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척 공정별 위생관리법,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 시설과 종업원 등의 위생 관리방안을 담았다.이번 지침은 업체들이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식판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 외에는 지침을 미준수해도 업체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키즈맘 김주미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8 13:14:37
어린이집 교사에 사용한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선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영식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다가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2 17: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