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소송' 수험생 "1차 시험은 무효여야"...소송 취지 변경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험생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수험생들은 당초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다시 이를 바꾼 것이다.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선발하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것으로, 공정한 재시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연세대 측은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고,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은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생기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이 추가 등록할 수 있어 정원 261명을 채울 계획이지만, 2차 시험은 미등록 합격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본안소송의 첫

2024-12-02 18:27:44

이영애, ‘김건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 소송…“화해 안한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와 김건희 여사가 연관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재판부가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씨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뜻한다.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고,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했다.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이영애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키즈맘 김주미 기자 kizmom@kizmom.com 

2024-11-14 15:19:58

"5년 간 손자 돌본 대가 내라" 딸·사위에 소송 건 할머니

중국의 한 여성이 아이를 돌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사는 돤모씨는 최근 딸인 후모씨와 사위 주모씨에게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딸과 사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월급 1000위안(약 18만원)과 보육비 2000위안(약 36만원)을 매월 돤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돤씨는 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며 19만2000위안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돤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과 사위에게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법원은 돤씨가 청구한 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8만2500 위안으로 내렸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딸과 사위가 거저먹으려 했다"며 "정당한 육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돤씨를 응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1 18:08:04

"과일 없는 과일주스? 배상하라"...美 스타벅스 집단소송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사용한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다며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9 18:55:18

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소송 결과는?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속계약을 두고 벌인 전 소속사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불발됐다. 김씨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당시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7 16:10:51

초등생에 맞은 양천구 교사,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천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

2023-08-04 10:16:39

J&J '발암 베이비파우서' 재판서 패소 "240억 원 배상"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J&J에 1천880만 달러(약 24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발데스가 아기일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베이비파우더를 많이 사용했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사용한 J&J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에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J&J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에릭 하스 J&J 부회장은 "이번 평결은 존슨즈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도 안 들어있으며 암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수십 년에 걸친 독립적인 과학적 평가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J&J의 전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J&J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미국, 캐나다에서 활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의 판매를 2020년 중단했다. 제품에 석면이 없다면서도 활석 대신 옥수수 전분을 쓰기로 했고, 활석이 든 베이비파우더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J는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때문에 암

2023-07-19 22:26:59

받았다 뺐긴 2억원? 영종도 공무원 '집단 소송'

인천 영종도까지 원거리 출퇴근하던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7일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통행료 환수 대상자인 중구청 공무원 190명 중 15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직원이 영종도에서 근무하면 매달 수당으로 55만원을 받는데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감사 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는 2018년 5월부터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근거로 영종도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선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이후, 이같은 지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따라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직원들에게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의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인천 중구청 청사는 현재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나뉘어 있다.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된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27:54

아옳이, 남편 서주원 상대로 상간녀 소송...무슨 일?

유명 유튜버 아옳이(32. 김민영)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옳이는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29)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11일 한 매체에 "불륜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속사 샌드박스는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1월에 결혼했다. 그러다 작년 5월 서주원이 자신의 SNS에 아옳이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면서  이혼설이 불거졌다. 당시 서주원은 “이제는 내가 널 상대로 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인정은 할 줄 알았는데 교묘하게 회피만 하고. 예전부터 내가 말했지. 법은 증거싸움이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한편,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서주원은 L&K 모터스 레이싱선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1 14:48:34

조민아, 6개월 이혼 소송 마무리..."아들 혼자 키우기로"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이혼 소송 결과를 밝혔다. 21일 조민아는 자신의 SNS에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강호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긴 시간 힘이 되어주셨던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호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강호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요”라는 글을 덧붙였다.조민아는 지난 2020년 피트니스센터 CEO와 교제 3주 만에 혼인 신고를 했다. 그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낳았으나, 이후 가정폭력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사진= 조민아 인스타)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21 14:30:45

이지현, "30대를 이혼 소송으로 보내...부모님께 죄인"

이지현이 이혼 소송으로 보냈던 지난 날을 언급했다. 11일 방송된 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두번의 이혼을 경험한 이지현이 출연했다.이날 이지현은 두번째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유를 고백했다. 그는 "두 번째 연애 때는 시댁에서 '아이들을 절대 안 된다'라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지현은 "같이 살지 않고 혼인신고하고 1년 정도 했다가 헤어졌다"며 따로 지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혼하면서 꿈같았다. '나한테 이런 일이?' 아이들 어릴 때라서 아이들 재우고 나면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했다"라며 울먹였다. 이지현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다 보니 아이 손을 붙잡고 울었다. '다 나 때문인가' 싶기도했다"며 슬퍼했다.또 30대 내내 2번의 이혼소송으로 보냈다고도 털어놨다. 이지현은 첫 남편과의 소송에 대해  "있었던 일, 없었던 일까지 모두 끄집어내야 했다"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두번째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양육까지 해야했다고 전했다. 이지현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 난 집안의 죄인이다"라고 자책해 멤버들의 마음을 짠하게 했다.한편 이지현은 "아들 우경이가 많이 좋아졌다"며 아이들의 반가운 근황도 전했다. 또 "예전에는 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일찍 가서 문제"라며 웃었다.그러면서 "우경이가 두 자릿수 곱셈을 암산으로 푼다"며 남다른 아들의 수학 재능을 공개했다. 이에 박원숙은 "'우영우’"가 아니냐며 놀라워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n

2022-10-12 11:05:58

'코로나 학번' 대학생, "등록금 돌려달라"…소송 결과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는 전국 대학생 2천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며여대를 포함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또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의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

2022-09-01 15:31:03

연대 재학생-청소노동자 사태에 동문 선배들 "부끄럽다"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교내에서 벌이자 재학생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졸업생들이 '부끄럽다'는 반응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 졸업생 11명은 전날부터 '연세대학교 학생의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에 대한 졸업생 입장문'에 대한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현재 303명이 참여했다.입장문에는 "졸업생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이들은 고소 학생들에게 "불편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곳에 묻고 있는 무지, 눈앞의 손해만 보고 구조적 모순은 보지 못하는 시야의 협소함,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으름이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재에 있는 문장 한 줄을 더 외우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에 대한 인식보다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확성기 소리가 불편했다면 그분들이 확성기를 갖고 백양로로 나올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분노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또 학교 측을 향해 "노동자들이 인간답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대우를 조속히 보장해달라"며 "사랑하는 모교에서 더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사 소송은 연세대 법대 95학번인 김남주 변호사 등 졸업생 법조인들이 변론을 맡기로 했다.'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먼저 '선배 변호인들이 대리인

2022-07-06 09:29:49

"온실가스 더 줄여야" 아기 62명, 기후변화 소송 제기

태아를 포함한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13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소송의 골자다.소장에는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라면서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 차 태아가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며, 2017년 이후 출생한 아기들 39명과 6∼10세 어린이 22명도 청구인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형성 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태아의 헌법소원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민변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오랜 기간 떠안게 되는 것은 결국 어린 세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대표 청구인 '딱따구리'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산모는 "20주 차인 태아가 배에서 움직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이산화탄소를 1g도 배출한 적이 없는 아이가 지금의 기후 위기와 재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안하고

2022-06-13 16:00:02

'모든 업종 방역패스 일시 중단하라', 자영업자 소송 움직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다른 모든 업종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5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모든 업종에 대한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인용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설명했다.조 대표는 "집단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공정하고 자세하다고 본다"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대위는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방역패스 수칙을 어겨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영업자들도 방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은 현재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2-01-06 1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