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쇼·배달 수수료·악성 리뷰 잡는다...'예약보증금제'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윤 대통령은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 주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연내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리뷰, 불법 광고 대행,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를 꼽았다.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를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를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래솜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또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2024-12-02 17:01:59

정부, 2월부터 배달수수료 현황 매달 공개한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배달수수료를 매달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각종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배달수수료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형상점과 백화점, 전통시장 등 334곳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하는데 올해부터는 편의점도 조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온라인쇼핑몰 가격조사도 한 달에 2번 진행했는데 월 4회로 늘리기로 했다.이 차관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비교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가격 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배달 앱에 들어가 확인해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이 차관은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시해 최소주문액,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지만,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서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과 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을 강화하

2022-01-21 1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