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낮추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 주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연내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리뷰, 불법 광고 대행,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를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를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래솜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 상권발전기금 마련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주시 제민천과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7년까지 1천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한다"며 본격적인 양극화 타개 행보를 예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