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무주택 부부, 아이 낳았다면 '月 30만원' 받으세요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에 아이가 생겨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 동안 총 720만원 지원하는 정책이다.지난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떠난 인구 32만5317명 중 약 19만9527명의 전출 이유는 가족과 주택이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인천에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이다.이에 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 지원정책은 물량에 한계가 있고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방안은 당장 출산·육아를 앞둔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즉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주거비는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6개월 단위로 4회차씩, 1회차당 18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가구별로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 지급된다.올해는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시는 신청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

2025-01-08 13:47:30

"자녀 낳으면 청약 가점 10점씩 추가" 저출생 해법 나왔다

출산 독려를 위해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자녀 수' 가점을 10점씩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학회는 주택소유율이 높아질수록 출생 자녀 수가 증가하는 등 저출생 문제와 주거 안정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택공급제도인 주택청약제도의 가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1~17점)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구분하지 않고 숫자로 분류하며 최고 가점은 '6명 이상'(35점)이다.학회가 서울시 공급주택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양가족 수에 대한 점수는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됐고, 오히려 무주택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파악했다.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6점, 17점이 각각 23.17%, 34.82%로 14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당첨확률이 높았고, 무주택기간은 32점 최고점이 53.8%이었다. 당첨자 과반 이상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것이다.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당첨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

2024-11-13 10:30:07

2% 주담대·저축 금리 인상...청년 위한 파격 혜택은?

당정이 '무주택 청년용 2%대 주택담보대출', '청년 우대 청약통장 금리 4.5%로 상향' 등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주거 대책을 논의해왔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4%대까지 오르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가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지 계좌 수는 3만1000개로 5년내 최고치인 지난해 3만3000개에 육박한다. 30대의 해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당정은 현재 최대 4.3%인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4.5%까지 올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금리를 최고 3.6%에서 4.3%로 올린 데 이어 한 차례 더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해도 주택구입 시 2%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주담대 대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5~6%선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다. 여기에 결혼과 첫째 출산,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등 생애 주기별 주담대 금리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가입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마친 사람'만 해당

2023-11-24 14:10:01

광주시, 무주택 한부모가구 주거 지원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가 무주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호씩 총 30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한부모가족들에게 최장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한 경우다. 1순위는 중위소득 7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이고, 2순위는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다. 접수는 이달 말까지 사업수행기관인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주거지원 신청자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쯤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은 12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김기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0-22 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