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기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하자...임기 시작 전 물꼬 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신속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조기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2025-04-07 11:34:52

안철수 '분권형 개헌' 제안..."내년 국민투표 진행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6월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했다.3일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라며 "이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상징인 미국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견제 수단과 관련해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개헌"이라며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에 대해 국민의힘 중진의원과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로 (만남을) 요청해 찾아가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03 13: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