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에 정신적·신체적 학대 가한 친모에 징역 4년 구형

아무도 믿지 말라며 자녀를 고립시키고, 신체를 구타하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정당한 훈육 행위임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 번을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또한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한편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2 19:06:33

음주운전 조사받던 중 또 음주…40대 구속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검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차량 압수 및 구속했다.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2 10:39:03

헤어진 연인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검찰 수사서 구속

헤어진 연인을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4살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 씨 집을 찾아가 가족을 때린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례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기간 만료로 해제됐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이 송치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해,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수사나 재판 중인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살피기 위해 전수 점검 중"이라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4 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