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비만약 '위고비', 10월에 한국 온다
노보노디스크제약(한국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위고비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올 10월 한국에 출시된다. 앞서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국내 출시되는 제품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프리필드펜) 형태다. 식약처에서 허가한 0.25~2.4mg 5개 용량 모두 출시되며, 초기 용량으로 주 1회 0.25mg을 투여하고 16주가 지나면 유지용량으로 주 1회 2.4mg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하는 방식이다.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다.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지 거의 1년 반 만에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것이다.올해 7월에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kg/㎡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적응증이 확대됐다.노보 노디스크 홈페이지에 안내된 설명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68주간 위고비 주사를 맞은 참가자들은 체중이 평균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10 22:51:42
추석 연휴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0 19:24:01
9월 첫주 온열질환자, 2018년의 9배
9월 첫 주에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2018년의 9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표본 감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 온열질환자가 34명 추가됐다.이달 들어 두 차례 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늘기 시작해 8일에는 27명의 환자가 나왔다.이달 2∼8일 온열질환자는 모두 83명으로, 2018년 같은 기간 환자(9명)의 9.2배에 달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 8월 초에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지만, 그해 9월 2일부터는 최고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갔다. 전날 서울의 최고기온은 34.1도였다.온열질환자는 이후에도 2019년(9월 1∼7일) 16명, 2020년(9월 6∼12일) 8명, 2021년(9월 5∼11일) 8명, 2022년(9월 4∼10일) 13명 등으로 9월로 넘어가면 온열질환자 발생 그래프가 확 꺾였다.지난해에도 늦더위가 이어졌는데, 작년 비슷한 때(9월 3∼9일·71명)와 비교했을 때도 올해 '가을 더위'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더 많다.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3453명(사망 31명 포함)이다.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데, 올해 누적 환자는 이미 지난달 20일에 2018년(4526명)에 이어 2위였다. 올해 온열질환자의 78.3%는 남자였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온열질환에 취약해 65세 이상 노약자가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55.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질환 발생 시간별로 보면 오전 6∼10시(11.1%), 오후 3∼4시(10.5%), 오후 2∼3시(10.0%) 순으로 많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0 18:52:01
'조산 위기' 임신부, 제주~인천 440km 이동해 분만
조기 출산 위기에 놓인 고위험 임신부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헬기와 구급차를 타고 제주도에서 인천 지역 병원까지 440km에 걸쳐 긴급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30대 고위험 임신부 A씨가 임신 25주차 조산 가능성이 나타나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A씨는 중앙119 구조본부 호남항공대 소속 소방헬기를 타고 제주에서 약 340km 떨어진 충남 소방항공대로 1차 이송된 뒤, 충남소방 헬기로 갈아타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2차 이송됐다. 당시 A씨의 조산 가능성을 확인한 제주대학교병원은 인하대병원에서 A씨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전원 준비했다고 한다.제주대병원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제주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16개 병상 중 2개 병상에 여유가 있었지만, 근무 중인 담당의가 한 명밖에 없어 전원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기존에 있던 5명의 전문의 중 1명이 나오지 않고, 1명은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10 18:50:48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넘어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858달러(이하 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OECD 평균(1만4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4873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9299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 13% 늘었다.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1902달러·중등 1만3324달러)보다 많았다.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1만3573달러였음에도 OECD 평균(2만499달러)의 66.2% 수준에 그쳤다.OECD 관계자는 "한국과 이탈리아만 고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보다 적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국내총생산(GDP)에서 초등∼고등교육 모든 단계의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은 4.9%였다.학교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았다.반면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
2024-09-10 18:14:59
이마트,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자발적 리콜
이마트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2S(무선)'와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3(무선)' 2종을 10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이마트는 해당 제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 과열 현상이 발생해 고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선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단 라벨에 '수입/판매원: 이마트'라고 표기된 제품만 리콜이 가능하다.이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하는 등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트레이더스와 SSG닷컴(쓱닷컴)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플랫폼 등에서 판매됐다.해당 제품을 소유한 고객은 구매 장소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이마트 또는 트레이더스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2S 모델 11만원, 3 모델 13만원이다.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홈페이지나 SSG닷컴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0 17:40:04
브라이텍스, 세계최대 국제유아박람회 'Kind+Jugend 2024' 참가 성료
글로벌 카시트 브랜드 브라이텍스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국제 유아용품 전시회 ‘Kind+Jugend 2024(킨트운트유겐트)’에 참가했다.올해 Kind+Jugend에는 43개국에서 약 1000개의 전시업체가 참가했으며, 1만5000명의 방문객이 자리를 빛냈다. 카시트, 유모차를 비롯하여 수유용품, 식기, 장난감, 의류 등 전세계를 선도하는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브라이텍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2025년 런칭 할 신규 컬러들을 공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국내에도 새롭게 선보일 ‘LUX 컬렉션’은 고급스러운 퀄팅과 가죽의 디테일이 더해져 카시트 시장의 새로운 럭셔리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ISOFIX 기반 베이스에 인펀트와 컨버터블을 각각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시스템’도 선보였다. 카시트 사용이 중요한 신생아 시기에 안전한 차량 탑승을 돕는 인펀트 카시트는 자유로운 등받이 조절로 안정적인 배면 각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규 컬러 라인업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주목을 끌었다.Kind+Jugend 2024에서 카시트 분야의 리딩 브랜드로 박람회를 이끈 브라이텍스는 플래그쉽 모델인 ‘듀얼픽스 PRO’와 올해 8월 국내 런칭 한 ‘어드밴스픽스 PRO’ 그리고 슈퍼카 협업으로 안전성을 높인 ‘키드픽스 i-SIZE’ 제품을 메인에 내세웠다.브라이텍스의 주력 모델인 ‘듀얼픽스 PRO’는 국내 유일 기획부터 디자인, 테스트, 그리고 생산까지 제조의 전 과정을 독일 현지에서 진행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듀얼픽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코쿤 타입 프레임&rsqu
2024-09-10 17:27:49
안철수, "추석 응급실 대란 북상...아주대 응급실도 위기"
의사 출신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이 9월 응급실 대란 가능성과 현 상황에 관해 얘기했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안 의원은 "벌써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구도 심하고 충북의대, 충남의대, 단국대 의대 등 주로 충청도 지역, 여기 의사들이 없어서 응급환자들이 다른 곳을 찾지 못하고 경기 남부로 올라온다. 그래서 아주대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알기론 아주대 병원 응급의료 의사가 14분 계시는데, 6개월간 지금까지 전공의 없이 버텼다. 그러다 보니 절반 정도가 그만두신다"며 "24시간 교대로 거의 매일 한 사람씩 당직을 서야 하는 환경 때문에 이분들마저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결국은 응급실 대란이 북상하고 있고, 응급 환자는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10 17:26:41
서울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관…이용방법은?
서울 서대문구가 서울형 키즈카페 서대문구 북가좌1동점 '다정다감 놀이터'가 지난 9일 개관했다.가좌제일교회 사회교육관 3층에 문을 연 이곳은 484㎡ 면적에 정글짐 놀이터, 챌린지 놀이터, 유니버설 놀이터, 상상 놀이터, 오케스트라 놀이터, 이야기·숫자 놀이터 등을 갖췄다.서울시에 거주하는 4~8세 아동과 보호자가 월∼토요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2시간 기준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이용하려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이성헌 구청장은 "공간을 제공해주신 가좌제일교회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놀이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앞장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 200%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0 17:03:59
주민등록증 디자인 '확' 달라진다...내달 공모 시작
1999년 도입된 현행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바뀐다. 정부는 25년 된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시대와 기능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문화체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돼 25년이나 유지된 만큼,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과 기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오는 11일 오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이 참여해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문체부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올해의 '공공디자인 컨설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연 홍익대 교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11일 토론회에서는 김수정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내 손안의 공공디자인'이 진행되며, 현업 디자이너와 관련 학자 등 전문가들이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 '대표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이 가져야 할 상징 이미지'등을 발표한다. 이후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기능의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문체부와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 주민등록증에 반영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국민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디자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10 16:31:47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난임 부부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보건소'를 통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e보건소'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병원 간 편차가 있으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비용은 단계별로 해동 30만원(개수에 따라 상이), 시술(배아배양·이식) 50~70만원, 시술 후(검사비,주사제 등) 40~50만원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전액 이용자 부담이다. 이번 사업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의 시술비용을 지원한다.‘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고자 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0 16:03:59
언제까지 더우려나...11일 '정점' 찍은 더위, 연휴 초반 다시 시작
내일 수요일(11일) '가을 폭염'이 정점을 기록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추석 연휴 초반까지 다시 더워질 전망이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덥겠다. 서울은 10일, 11일 모두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예측이 맞는다면 기상관측 이래 9월 최고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정점을 찍은 기온은 12일부터 잠시 주춤하겠다. 10일~11일 남동풍의 영향으로 제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비가 오겠고, 11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mm, 수도권과 강원은 30mm 내외 소나기도 올 것으로 예상된다.12일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주로 들어오는 지역이 중부지방으로 바뀌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10일부터 12일까지 소나기를 제외한 전국 강수량은 제주 30~80㎜(중산간과 산지 최대 120㎜ 이상), 수도권·충남북부·충북북부 20~60㎜, 강원영서 10~60㎜, 제주북부·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중부·충북남부 10~40㎜, 강원영동·호남·영남 5~40㎜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이다.13일에는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비가 오겠다. 12~14일 비가 오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초가을 더위가 잠시 가라앉겠으나, 15~16일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해 한반도 상층을 덮으면서 기온도 다시 오르겠다.15일과 16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17일 추석 당일부터 기온이 내림세를 나타내며 더위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10 15:43:44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日 '이 성병' 감염자 급증
일본 도쿄 지역 내 '매독' 감염자가 급증해 현지 보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9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도쿄도 보건의료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9월 초까지 도쿄 지역에서 발생한 매독 감염자는 246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지난해 3701명에 가까운 수치로, 감염자의 성별 비율은 남녀 각각 70%, 30%다.감염자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20~50대 전체에 걸쳐 분포했고, 여성은 주로 20대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NN과의 인터뷰에서 니시즈카 이타루 도쿄도 보건의료국 부장은 "최근 3년간 매년 역대 최다 감염자 수를 경신하고 있다"며 "매독은 자각 증상이 적다. 무증상인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모르고 타인에게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쿄도는 현재 신주쿠 등 여러 지역에서 무료로 익명 검사 상담실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주말에도 검사받을 수 있다.이미 매독 감염자 증가세는 일본에서 큰 문제로 떠올랐다. 2022년에는 도쿄도에서 3677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3701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에는 23년 만에 전국 연 감염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심각한 확산세는 196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매체는 전했다.매독의 감염 경로는 주로 성적 접촉이다. 감염 시 전신 발진, 림프샘 부종, 음부 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늦게 알아차릴 위험이 있다. 감염자가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매독을 전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매독은 15세기 무렵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를 일으켰지만 20세기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점차 위세가 약
2024-09-10 15:25:21
올해 주요 6개 수술 건수 17% 줄어…가장 줄어든 수술은?
올해 들어 주요 6개 암 수술 건수가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가 가장 줄어든 항목은 간암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3만83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수술 감소폭은 간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순으로 컸다.올해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간암 수술은 1999건으로, 지난해 2∼7월 2600건 대비 23.1% 감소했다. 위암 수술은 지난해 2∼7월 7천196건에서 올해 2∼7월 5632건으로 21.7% 줄었다.같은 기간 갑상선암 수술은 1만26건에서 8161건으로 18.6%, 폐암 수술은 6088건에서 4971건으로 18.3% 각각 감소했다. 이어 대장암 수술은 16.4%, 유방암 수술은 10.4% 줄었다. 한지아 의원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 역량이 감소해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며 "조속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10 15:21:21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 없이 바로 제재..."명단공개 대상 된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3천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신속히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이들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출국금지, 운전 면허정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등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행 명령 후 곧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9-10 14: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