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아이에게 낙인 찍는 용어...그냥 '아들'" 前 여가부 차관 소신 발언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혼인 없이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배우 정우성 씨의 자녀를 '혼외자'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1일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우성의 아들을 계속 '혼외자'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거슬려서, 그러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혼중자로 구분해 부르는 것 자체가 정상성에 대한 지독한 강조인데다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부모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지적했다.이어 "혼외자·혼중자 구분은 차별적 용어이니 없애야 한다는 데 국민 76%가 찬성했다"며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행 민법은 아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외자(혼인외의 출생자)'와 '혼중자(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01 22:00:09

혼외자 출생신고 생모만 허용…헌재의 판단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외도를 통해서 출생한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인 여성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와 혼외자의 생부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가 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과 생부의 출생신고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같은 법 제57조 1·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오는 2025년 5월 31일로 설정했다. 헌재는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라며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헌재는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2023-03-30 09: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