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인구 감소하니 교육재정 축소' 주장 반박, 이유가?
출생 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초등 저학년 외에는 학생 수 감소세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9차 대토론회에서 대구교육청 이영미 예산담당관은 "일각에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이어 "학교 수를 보면 2010년 1만1300개에서 현재 1만2000개로 오히려 늘었다"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인해 신설 수요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강조했다.학생 수의 경우도 급격히 줄어드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세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 담당관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나 유보(유아교육·보육서비스)통합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은 논쟁 없이 지방교육재정에 안정적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토록 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몰과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명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17 16:0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