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두 번재 하늘이법 발의..."수업시간 아니어도 긴급 분리 가능"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규정을 담은 '하늘이법'이 발의됐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법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됐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 휴복직할 때 진단서 제출 외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 판단을 더 구하도록 했다.또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교원이 교내에서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3-12 17:43:34

'하늘이법' 추진된다..."교직 수행 어려운 교사, 직권휴직 가능"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교원을 대상으로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학교 현장에서 분리하는 등 긴급조치를 하고, 이들의 휴·복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하늘이법' 입법을 제안했다.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

2025-02-13 11: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