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달라지는 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상반기에 1천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노동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자 수는 아직 유동적으로 다음주 중 확정된다.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 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돼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해당 기간에는 이 부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며 "3월 이후 이용요금부터는 원래대로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두 자녀 돌봄 시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므로 민간 돌봄·가사서비스 종합형(정규직 채용기준 2만500원 추정)

2025-02-14 15:52:46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정, 시범 운영 종료 후에도 유지 가능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이달 말 시범 운영 종료를 앞둔 가운데 현재 해당 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이용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계속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과 휴브리스(돌봄플러스)는 이날 오전 이용 가정에 "희망하는 경우 3월 이후에도 이용계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본 사업 시 적용될 시간당 요금의 변동 가능성 또한 언급됐는데,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용 가격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이달 말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전국으로 시행 지역을 넓혀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서울(900여명)을 제외하면 부산과 세종의 경우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노동부는 본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06 17:27:12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순항중"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용가정(서울시 거주 12세 이하 자녀 양육) 수는 시범사업 출범 당시 142가정에서 현재 185가정으로 늘었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가정은 795가정이다.185가정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한자녀 102가정(55.2%), 다자녀 75가정(40.5%), 임산부가 있는 8가정(4.3%) 순이다.시범사업 기간 서비스 취소는 총 35가정이다. 이 중 24가정은 서비스 개시 첫 달에 취소했고 이후에는 고객 사정에 의해 월평균 2∼3건의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취소 사유는 이용 가정의 사정에 의한 경우가 28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사정은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 25건,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다.그 외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가 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 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서비스 개시 전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서비스 제공업체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시범 사업 과정에서 가사관리사들의 장거리 이동 근무와 휴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와 관련 시는 토·일·공휴일과 같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도서관, 박물관, 외국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특히 이용가정이나 숙소 등에서 쉬지 못해 공원, 지하철 역사 내 휴게 장소

2025-01-15 13:21:16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본국으로…한동안 입국 불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한 상태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 됐다.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 이들은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하지만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으며,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서울시와 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15 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