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는 그냥 도와줘야 하나? '산후도우미 지원' 허점 보완

산모의 시어머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불가했던 산후도우미 관련 지원이 가장 불합리한 황당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19일 국무조정실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받은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서 산후도우미 관련 지침이 황당 규제 1위에 올랐다. 전문가의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로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한 결과다.이 제도에 따르면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민법상 가족은 배제됐다.이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산모의 가족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정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산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직계 혈족으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었다.이런 규정은 많은 이들의 지적을 받았고, 결국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을 마쳤다.황당 규제 2위는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이었다.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됐다.이에 자녀가 세 명인 가정에서 첫째가 18세 이상이면 나머지 자녀들은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관련 지적을 수용한 교육부는 다자녀 가정이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를 우선 배정받도록 지난 10월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이밖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잔액 처리, 중·고교 농구선수 전학 시 출전금지, 먹는 물 유통기한 표기, 공공

2024-12-19 13:33:25

엄마와 여행간 게 서운할 일? "며느리가 항공사 다니면..."

친정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표현한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2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친정엄마랑만 여행 다니면 차별이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신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 "직업이 승무원이라 직원들 티켓 나오는 걸로 결혼 전부터 엄마 모시고 1년에 1~2번 여행을 다녔다"며 "그때 남자친구였던 현 남편도 좋아 보인다, 부럽다고 했다"고 말했다.A씨는 "그런데 남편이 (최근) 섭섭한 게 있다는 얘기를 꺼냈다"며 "시어머니도 멀리 계셔서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항공사 다니는데 여행 한 번 같이 가자고 안한다"며 서운해했다고 밝혔다.A씨는 "근데 시어머님은 카톡 보면 여행 좋아하시고 자매끼리, 친구들끼리 잘 다니신다. 아들들도 여행비용 보태드린다"며 "단지 유럽이나 멀리 가지는 못하신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라 같이 다니면 불편한 것도 있고, 아들이 같이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제 입장에서 엄마는 저한테 맞춰주고 하시니 같이 다니지,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며 "저도 남편한테 여행 문제에 관해 부담을 준 적 없고, 이건 내 복지니까 이해해주겠지 했는데 섭섭하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이어 "남편은 같은 부모님이니까 같이 챙겨야지 장모님만 모시고 다니는 게 차별 같고 섭섭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였고, 저는 어머님까지 내가 어떻게 케어하냐, 당신이 해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다툼이 끝났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7 17:16:17

[오기자의 별별생각]엄마가 엄마에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난긴 겨울밤 , 바로 잠들지 못하고 자꾸만 뒤척여진다 .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 새벽 두 시를 가리키는 시곗바늘이 보인다 . ‘ 잠들기는 틀렸구나 ’ 싶어 이어폰을 주섬주섬 꺼내 노래들을 채비를 마친다 . 재생 목록을 보니 몇 해 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던 이설아의 자작곡이 보였다 . 재생 버튼을 누르고 노래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

2018-01-25 10: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