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치과의사 선생님…알고보니 '불법'

수 백명의 환자들에게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약 7억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는 데다가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8 19:41:33

치과의사가 왜 이걸?...'발기부전·비만 주사' 구입 후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진료과 관계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입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작년 9월부터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의약품 20여종을 구입하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했다거나 비만 주사가 유행해서 사용해 봤다고 진술했다.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사 투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맞혔다. 그 외에도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을 직접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치과의사들은 편리하게 약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했으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사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고 보고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0 11:12:58

치위생사가 환자 마취, 처벌은 누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의 잇몸 마취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밥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B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재판에서 두 사람은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고 실제로 의료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08 09: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