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아부터 확대 적용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말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 없다"며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7 14:11:00

성일종 의원,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공약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저출생 해소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성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에 그쳐,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3 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