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회견' 우원식 의장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2주째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날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로 인해 경제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국회의 임명 동의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

2025-03-12 15:55:30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17개 시도 합동분향소 설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이 정해졌다.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한다.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30 09:58:13

최상목 "280조 쓰고도 저출산 못 잡아...게임체인저는 OOO"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인구소멸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79조9000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기록했다.저출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성을 모두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으로 72만명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인구 위기 대응의 열쇠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본 주장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택·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2024-04-29 17: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