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10%...'아동치과주치의' 대상 늘어난다
이달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 대상 아동과 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동네 치과에서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기존에 시행한 1차 시범사업은 광주와 세종 2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시작해 올해 4월 종료됐다.2차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시행되며, 대상 아동에 초등학교 1학년을 추가했고 지역도 7개 늘어난 9개가 됐다.올해 대상자가 초등학교 1·4학년으로 늘어난 데 따라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초등학교 1·4학년으로 시작한 뒤 내년에는 신규 대상자와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가 진급한 학년까지 1·2·4·5학년이 참여할 수 있고, 2026년에는 전 학년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학기에 1회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충치 예방을 위한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을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필요할 경우 충치 치료,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 홈메우기' 등을 받을 수도 있다.1회 비용은 4만5천730원으로,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기르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시범사업에는 올해 3월 기준 아동 5천155명과 치과의원 256곳이 참여했으며, 4회 이상 지속해서 참여한 아동의 구
2024-07-01 09:44:56
유튜브, 아이 인내심과 어떤 연관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소유율은 93.9%에 달한다. 초등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1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 초등학생의 93.9%는 1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은 주로 유튜브 등을 통한 비디오 시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이다.그런데 최근 아이의 인내심이 유튜브 사용량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김동희 교수 연구팀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코호트(역학) 연구'에 참여한 8∼11세 어린이 195명을 대상으로 유튜브 노출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관련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5~8세 때(2018년)의 기질과 8~11세 때(2021년) 아이의 유튜브 사용 패턴 및 정서, 행동 문제를 조사했다. 아이들이 유튜브 시청을 시작한 시기는 8~9세가 30.3%(59명)로 가장 많았고, 6~7살 25.6%, 4살 이전 21%(41명), 4~5살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로 4살 이전부터 유튜브를 보는 셈이다.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은 1주일 중 4.8일, 하루당 68.5분으로 나타났다.중요한 것은 5~8세 시점에서 이뤄진 기질 평가에서 인내심이 낮았던 아이일수록 이후 유튜브 사용 시간이 긴 경향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관심 있는 종류의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유튜브 환경에서 이를 클릭하지 않고 억제하는 자기 조절력, 인내심이 아이들의 사용 시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유튜브 사용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이후 사용 빈도가 높았으
2024-06-26 11:00:27
초등생 전학 어디로 갔을까? "서울보단 경인권"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전학생이 가장 많았던 비수도권 지역은 충청권이었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경인 지역의 학생 유입이 많았다.23일 종로학원은 지난 5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천299개 초등학교의 2023학년도 순유입을 확인한 결과 충청권이 237명(지역별 합산 기준)으로 지방 6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를 순유입으로 본다.충청권 지역 중에서도 충남 아산(695명), 대전 유성구(341명), 세종(230명) 순으로 지역별 유입이 많았지만, 충북에서는 30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978명),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 지역에서는 모두 순유출이 발생했다. 다만 대구시 내 교육 과열지구인 수성구(757명)는 순유입이 높았다.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379명이 순유출됐고 경인권에는 2천241명이 순유입됐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 과열 지역인 강남구의 순유입은 2천199명으로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 정책에서 내신 부담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강남 등 기존 교육특구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역인재 확대가 본격화되면 지방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4 09:44:31
학교폭력 검거자 어려졌다...10명 중 1명은 초등학생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이들이 1만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인원 중 가장 많다.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11%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금품갈취,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검거자 연령도 점차 낮아지지는 추세다.6일 경찰청의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플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5천438명으로, 전년(2022년) 집계된 1만4천432명보다 7.0% 증가했고,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천367명에서 2019년 1만3천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활동이 늘어나면서 2020년 1만1천331명으로 감소했다.하지만 2021년 1만1천968명으로 늘었고, 정상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2년(1만4천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작년에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폭행·상해'(7천549명)가 전체의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 25.1%(3천871명), 기타(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8.2%(1천272명), 금품갈취 8.2%(1천260명), 모욕·명예훼손 6.6%(1천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1년 전에 비해 강요를 제외한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는데, 특히 금품갈취(16.3%↑)와 재물손괴(31.4%↑) 범죄의 증가 폭이 컸다.전체 검거자를 학령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5천5명(32.4%)로 가장 많았고 기타(학교밖) 4천915명(31.8%), 고등학생 3천815명(24.7%)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도 1천703명(11.0%)을 기록했다.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 1천127명으로 10% 늘렸다.한편 지
2024-06-06 19:31:45
"디스코팡팡 타다 아이 손 찢어졌다" 母 분노한 이유는
아이가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타고 손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분노하는 학부모 글이 올라와 화제다.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스코팡팡 타다 아이가 손이 베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인천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쓴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A씨는 6학년인 둘째 아이가 지난 일요일 친구들과 부평에 놀러 간다고 했다며 "처음도 아니고 종종 가본 적이 있어서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4시 40분쯤 둘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성인 남자였다. 내용은 디스코팡팡 타다가 저희 아이 손이 베였다는 거다"며 "이해가 되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다"고 설명했다.A씨에 따르면 전화 너머의 남자는 '손잡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전기 테이프로 감아놨는데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 벗겨진 것 같다'고 답했다고. A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지혈 후 근처 응급실로 갔는데 담당 의사가 없으니 다른 병원 가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이어 "당시 직원이 119에 전화해서 담당 의사가 있는 응급실을 알아내 2차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손의 상태가 심각했다"며 아이의 다친 손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 아이의 손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굵고 깊어 보이는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었다.A씨는 "응급실 의사가 보더니 아직 청소년이고 베인 부분이 깊어 신경 손상까지 의심되니 다음날 정형외과 진료를 보자고 했다. 충격이었다"며 "그 말을 듣고 혹시나 신경이 손상되었으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들었다"고 털어놨다.그는 "같이 갔던 직
2024-06-05 17:19:45
잘못된 게임 알려 표창 받은 초등생에 '악플 세례'...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게임이 운영되는 것을 알려 광주시의 표창을 받은 부산의 초등학생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이 쏟아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명의 악플러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댓글로 A군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 중이라면서 "이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군은 메타버스 게임 사이트 로블록스 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발견하고 이를 알렸다.그날의 광주는 1980년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하도록 설정한 게임이다.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구입하면 북한군이 되거나,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는 등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로블록스는 게임이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내고 게임을 삭제했다.A군은 지난달 13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3 10:49:26
배우 김무열 "수학 공부,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했지만..."
배우 김무열이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29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은 '범죄도시 4 빌런 김무열의 무자비한 학교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선공개했다.영상에서 유재석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약간 공대 느낌"이라고 물었고, 김무열은 "국민학교 때부터 수학학원에 다녔다.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밝혔다.중학교 2학년 수준의 과정을 마스터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힌 김무열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2년을 준비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큰 실망과 절망감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부정을 하게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는 "뭔가 잘못됐을 거다. 공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두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는 46점을 받았다. 점점 떨어지더라"며 어이없는 사연을 고백했다.유재석은 "매진이라는 단어의 뜻이 저희가 아는 매진 맞냐. '나아갈 진' 매일매일 나아간다는 뜻이다. 근데 40?"이라고 물었다.김무열은 "대입 수능을 보는데 언어영역은 1문제 틀리고 다 맞았다. 그런데 수학은 80점 만점에 3점 맞았다"며 웃었다. 그는 "극단적으로 마무리됐다.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밝히며 당시를 떠올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9 16:38:10
"승무원 될래요" 아이 편지에 답장한 항공사 대표 '감동'
이스타항공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는 한 초등학생의 편지에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가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내 눈길을 끈다.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과 비행기를 좋아하는 조카가 어느 날 편지를 썼는데, 이스타항공 대표로부터 답장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작성자에 따르면 제주도에 사는 초등학생 A(9) 군은 지난달 14일 조 대표 앞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빈 곳에는 A군이 직접 이스타항공 항공기를 그렸다.A군은 "저는 이스타항공을 좋아한다.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다"며 "재운항 1년을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A330-300기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유럽 혹은 하와이로 가면 환영 물대포를 쏴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A330-300은 중장거리용 제트 항공기다.A군은 "제 꿈은 이스타항공 승무원"이라고 밝히며 "대표님이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언제나 응원하겠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조 대표는 A군의 편지를 읽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손편지를 썼다. 마침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아 편지와 함께 선물도 보냈다.조 대표는 "이스타항공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써준 편지를 잘 받았다"고 전하며 "이스타항공도 학생의 말대로 더 먼 곳으로 날아 시원하게 환영의 물대포를 맞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적었다.또 "그때는 학생(A군)이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으로 탑승해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조 대표는 "어른이 되어 꼭 이스타항공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고 응원하며 "항상 건강하고
2024-05-05 09:59:45
"애들 따라하면 어쩌나" 코레일, '초통령' 유튜버 고발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많아 '초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가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도티(37·나희선)는 인터넷 방송인·인플루언서를 지원하는 MCN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도티는 앞서 자신의 SNS에 "감성 사진을 찍는다"며 한 철로 위에서 포즈를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도티는 영상에서 해맑게 웃으며 철길을 걸어간다.하지만 도티가 촬영한 장소는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였다. 이처럼 폐선이 아닌 실제 영업 중인 선로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들어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네티즌들은 "그 철길 들어가는 건 따로 코레일 측에 허가받으셨나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제발 철길에 들어가지 마세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적했다.이 SNS 영상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저거 보고 애들이 따라 하면 어쩌려고", "어린이 유튜버가 왜 그러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은 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크리에이터 도티 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해당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상태다.샌드박스 측은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3 17:35:29
'키 커진' 초등학생들...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컸나?
한국 초등학생 남녀 평균 키가 10년 전에 비해 각각 4.3cm, 2.8cm 커졌고, 성장 고점기도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어린이날을 앞둔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국표원은 지난해 4~12월 한국인 아동·청소년(만 7~19세) 1천118명을 대상으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해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314개 항목을 조사했다.그 결과 지난 6차 조사(2011~2013년) 당시 나왔던 수치보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키는 남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은 평균 키가 남자 4.3cm, 여자 2.8cm 커졌고, 중학교 연령(12~14세)은 남녀 각각 7.4cm, 3.3cm,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남자 2.2cm, 여자 1.9cm 커졌다.성장 고점기도 6차 조사와 비교하면 남자는 16~17세에서 14~15세로, 여자는 15~16세에서 13~14세로 2년가량 앞당겨졌다.6차 조사보다 평균 몸무게는 남녀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연령대의 평균 몸무게는 남자 3.0㎏, 여자 1.1㎏ 늘어났고, 중학교 연령은 남자 5.1㎏, 여자 1.3㎏, 고등학교 연령은 남자 4.4㎏, 여자 2.8㎏ 증가했다.하반신의 길이 비율을 나타내는 허리높이 비율(허리높이/키)은 감소해, 상대적으로 상체가 길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허리높이 비율이 줄어들수록 허리 위치는 낮아진다.6차 조사보다 중학교 연령의 평균 허리높이 비율은 남녀 각각 3.1%, 2.5% 감소했고, 샅높이(바닥면에서 사타구니까지의 수직 거리) 비율도 남녀 각각 0.5%, 0.9% 줄어들었다. 국표원은 이에 대해 "과거에 비해 허리가 길어지면서 상체 비율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한
2024-05-02 11:31:41
"저소득층 우수 학생 지원, 초등학생도 포함"
정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돕는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에도 지급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꿈 사다리 장학금은 기존 지원 대상인 중1~고3 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힌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에 나선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키우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ISA 경쟁촉진 3종 세트'로 우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을 추진하며,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1 09:51:25
초등학생끼리 "반포자이 샀어?" 무슨 얘긴가 보니...
최근 10대들이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멤버 사진이 담긴 카드 형태의 '포토카드(포카)'에 '반포자이', '한남더힐', '트리마제'와 같은 고가의 아파트 브랜드 별칭을 붙여 은어로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줄여서 '포카'로 불리는 포토카드는 아이돌 그룹의 앨범을 구입하면 1장씩 들어 있는 한정판 상품이다. 가지기 어려운 희귀 포카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판매된다. 이같이 희소성이 높고 거래가격이 높은 카드를 두고 '반포자이'라 부르는 것이다.실제로 최근 남자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의 멤버 장하오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포카는 번개장터에서 19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몬스타엑스 민혁 댕포자이 반포자이 포카 양도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매물이 51만원에 올라와 있었다.10대들 사이의 이런 은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릴 때부터 물질을 중심으로 계급을 구분하고 '시세', '매물' 등 실제 부동산 용어를 써가며 가치를 매기는 풍조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견해를 밝힌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고급 아파트 명칭과 자동차 브랜드를 잘 아는 10대들에 대해 "미디어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내면화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무분별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2 16:04:46
"어쩌라고요" 말대꾸한 초등생 멱살 잡은 선생님, 결국...
돌을 집어 던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훈계하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A교사는 2022년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던 중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A교사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은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했고, 화가 난 A교사는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교사는 B군이 자기 손을 뿌리치고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A교사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었지만, 이같이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며,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어린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재판부는 또 B군의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을 학대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2024-04-01 15:52:09
의정부시 "초1 자녀 둔 직원, 1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등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특별휴가 조항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취학아동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 기간의 범위는 10개월이다. 또 해당 일에는 시간 외 근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때, 혹은 하루 최소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돌봄 시간을 쓸 수 없다. 의정부시는 직원의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등교하는 자녀를 챙긴 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하교 시간에 맞춰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취학아동 돌봄 시간은 의정부시 외에도 경기 파주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에 도입됐다. 파주시와 김제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3월 한 달간 1일 최대 1~2시간 돌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계룡시는 기간을 더 확대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1시간 돌봄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의정부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상정하고, 이어 4월 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중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4 18:32:58
윤 대통령 "늘봄학교 조속히 안착"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늘봄학교 정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층 회의실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학교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해 2학기 시범운영 당시 459곳보다 크게 늘었다.윤 대통령은 "시작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며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재능기부 등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아이를 맡겨달라. 그리고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문제가 눈에 띄면 언제든 학교와 교육청, 지방 정부, 교육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6 16: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