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이 보조금' 달라진다

올해부터 다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달라지고 생애 첫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은 보조금을 20% 더 받게 된다.1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다자녀인 사람(가구)은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3명은 200만원, 4명 이상은 300만원이다.종전에는 보조금을 10% 추가로 주는 정률제였지만 올해부터 정액제로 바뀐 것이다.올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구매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한다.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상을 더 늘린 것이다.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제와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역시 올해부터 시행된다.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의 10배 수준인 '연간 제조·수입량 1t 이상'으로 늘어난다.대신 오는 8월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신고된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시작된다.8월부터는 각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검사 주기와 영업허가 필요 여부 등의 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02 09:56:12

'군필자' 청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42세까지 연장된다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해 최장 42세까지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청년할인 연장은 오는 23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서울시는 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부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3 09:42:42

고립청년, 반려OO 키우자 우울감 '뚝'...만족도 91%

서울시가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나눠주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이들의 우울감이 감소하고 자기효능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정서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취약노동자도 포함돼 더 많은 이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저소득 또는 돌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오던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작년부터 고립·은둔청년까지 확대했다.반려식물은 실내 공기 정화는 물론 우울감·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식물을 키우는 시민도 늘면서 홈가드닝 용품 판매량이 증가하고 '식집사'(식물+집사, 식물에 애정을 쏟으며 가족같이 키우는 사람들)란 신조어도 탄생했다.작년에는 고립·은둔청년 502명이 기르기 쉽고 선호도가 높은 홍콩야자 등의 반려식물을 받아 갔고, 이 중 302명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여주는 치료 개념의 대면 원예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을 위해 이같이 전문적인 정서치유 사업을 시행했다. 프로그램은 고립·은둔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3개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됐다.올해는 새로 문을 연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더욱 전문화했다. 이를 통해 360명의 고립·은둔청년들이 지원받았다.시가 작년 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청년 중 30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90.9%의 높은 수치가 나왔다.청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이

2024-11-05 09:56:32

"청년 결혼·출산 시기 앞당기려면..." 황금티켓증후군 해결책은?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불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경쟁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잇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황금티켓 증후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용어다.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뜻한다.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 29.6세에서 2023년 34.0세와 31.6세로 늦춰졌고, 여성의 초산 연령도 30.7세에서 33.0세로 올라갔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황금티켓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묘책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2024-10-21 16:56:36

2030은 이자카야, 4050은 우동...'큰 손' 된 업종 달랐다

20~30대 청년층은 술집, 카페 등에서 통 큰 지출을 보이는 반면, 40~50대 등 중장년층은 분식, 패스트푸드 등 간단한 식사를 하는 곳에서 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에 따라 주로 지출하는 업종이 달랐다.6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데이터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프랜차이즈 트렌드 리포트-외식업편'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외식업을 중식과 패스트푸드, 아시아음식, 한식, 양식, 일식, 베이커리/디저트, 술집, 분식, 카페 등으로 나누고 연령대별·성별 매출 비중을 분석했다.연령대별 매출 비중이 가장 극명하게 나뉜 업종은 만두나 우동 전문점 등이 포함된 분식 업종이었다. 전체 분식업종 매출에서 40대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29.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50대가 22.4%로 뒤를 이었다.햄버거나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 업종의 매출도 40대가 27.0%, 50대가 26.0%로 각각 연령대별 1, 2위였다. 40대와 50대 등 중장년층 연령대는 외식업종에서 분식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간단한 식사를 하는 데 주로 돈을 사용한 것이다.20~30대 등 청년층은 소주방·이자카야·호프 등 업종을 포함한 술집과 카페의 '큰 손'이다. 술집의 최대 고객은 30대로 전체 매출의 28.8%를 책임졌고, 20대의 23.6%까지 합치면 술집 매출의 50% 이상을 20대와 30대가 이끌고 있었다.상대적으로 지갑이 얇은 20대가 10개 외식업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도 술집이고, 카페 업종에서도 역시 30대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인 28.8%를 차지했다.외식업종 중 성별에 따라 소비가 가장 엇갈린 업종도 술집이었다. 술집 매출의 무려 64.8%는 남성이 차지했고, 고기나 해산물, 백반 등 한식 업종에서도 남성 매출

2024-10-08 11:37:06

한동훈 "국민의 힘, 청년의 힘 되겠다"...노동·교육 개혁 필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고 밝히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동시에 학생들이 일찍부터 커리어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빠른 회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자립 준비,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주미

2024-09-24 21:17:01

일·취업 준비 모두 "손 놨다"...'쉬었음' 청년 8만2천명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5월 기준 23만 8천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답한 청년은 8만2천명(34.2%)이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는 6만9천명(28.9%), '육아·가사를 했다' 3만5천명(14.8%), '진학 준비를 했다' 1만1천명(4.6%) 순으로 나타났다.미취업 기간별로 보면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그냥 쉬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 기간인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높아졌고,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비중이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상승했다.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구직활동과 직업 훈련,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도서관·학원을 다니는 등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1년 미만일 때 54.9%에서 1년∼2년 미만일 때 50.8%, 2년∼3년 미만일 때 45.1%, 3년 이상일 때 34.2%로 점차 하락했다.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천명에서 2022년 8만4천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2024-09-19 17:17:32

"아직 결혼 안했어?" 30~34세 男女 절반 이상은 미혼

우리나라 청년 인구(19세 이상 34세 이하) 5명 중 4명은 미혼 상태로, 특히 30대 초·중반 연령대 미혼율이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통계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총인구 가운데 청년세대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1.9%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2020년 청년 인구 비중은 20.4%까지 하락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 인구 비중이 11.0%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청년세대 혼인율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 81.5%가 미혼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는 86.1%, 여자는 76.8%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미혼율이 급격히 증가한 연령대는 30~34세로, 2020년 미혼율이 56.3%로 나타나 20년 전(18.7%)의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비중은 2010년 50.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53.0%로 나타났다. 남자 58.4%, 여자 47.8%였다.청년 세대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중은 2020년 62.5%로, 남녀 각각 63.9%, 61.1%가 경제활동인구였다.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KOSTAT 통계 플러스 여름호를 통해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7 14:43:01

"하루 5시간 일하면 한 달간 155만원" 꿀알바 어디?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2일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아르바이트는 서울시청과 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보조, 홍보활동, 민원 안내 등 여러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직무 중 희망하는 기관과 분야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특화 분야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박물관 전시, 감염관리 등 전문적 업무도 해볼 수 있다.19~29세 시에 주민등록지를 둔 청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자격심사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하며,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을 배려해 모집 인원의 30%는 기존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자녀 이상 가정,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근무 시간은 주 5일 하루 5시간(점심시간 별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 동안 최대 155만원가량 급여를 받을 수 있다.관심 있는 청년은 거주지 소재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3 13:56:25

부산청년, 1만원 내고 '11만원' 공연 보세요

부산시는 청년 문화공연 관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청년이 1만원만 내면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청년(1985~2006년 출생)이면 선착순 5천명까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단 문화체육관광부가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신청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시작된다. 동백전 앱의 정책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부산은행 동백전으로만 1만원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백전이 없는 청년은 신청일 전까지 동백전 앱을 설치하고 본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시에서 지정한 공연(뮤지컬, 콘서트 등)만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목록과 일정은 대상자 선정 후 공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9 12:11:32

학교 그만두는 청년 교사들 잡으려면…

학교를 그만두는 청년 교사들을 잡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거 안정, 교통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서 교사들은 최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된 원인(2개 선택)으로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34%)과 '악성 민원'(34%)을 가장 많이 뽑았다.이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18%),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8%)라는 응답이 나왔다.그 외에 '교사로서 보람, 희망을 느낄 계기가 줄어든다',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너무 많이 생산한다',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연금 축소' 등을 꼽은 답변도 있었다.교직 만족도 평균은 5.7점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5.3점, 특수학교 5.3점, 유치원 4.6점 순이었다. 또한 청년 교사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 임금 인상 이외에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에 관한 문항에는 '주거 안정 지원'(83%)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교통 비용 지원'(7%), '문화생활 지원'(4%) 순이었다.청년 교사의 교육권·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업무 경감'(3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전교조 서울지부는 "작년 서이초 사건은 부푼 꿈을 안고 교직에 나오지만, 그 꿈을 펼치기엔 버거운 현실을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 청년 교사에 지

2024-05-15 09:50:01

"최대 50만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 시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늘 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1984~2006년생)으로,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원씩 최대 10회 지원한다.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에 응시한 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면접 응시와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원한다.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2 13:11:15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시작..."청년 10만원, 정부 10만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내일부터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이 가입 대상이다.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1 05:00:01

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지원한다...'최대 30만원'

경기도가 내달 2일부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더해 수강료까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받는다.경기도는 28일 도내 30개 시군 미취업 청년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지난해에는 1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응시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연령(해당 시군 조례별 기준)으로,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인정한다.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는 한국사, 어학 시험 19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등 총 909종이다. 작년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으며 이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응시료와 수강료는 각각 5~11월, 7~11월 신청을 받는다.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순서대로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도와 30개 시군(성남시는 자체 사업으로 예외)이 협력하는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올해 44억원이며, 지원자는 2만4천300여명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사업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28 21:32:54

"청년들 빈곤층 될라"...국민연금, 18세 자동 가입 추진될까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누구나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얻게 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현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 군인 등의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27세 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는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제외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런 현행 제도를 바꿔 누구나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납부 예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20대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해 쉽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여러 이유로 소득 활동을 중단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2024-04-24 1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