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도 들춰본다" 공정위, 교육 출판 실태조사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공정위는 학습참고서 구입에 최신판, 교과서 연계성 등이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과 개정판 등은 빈번하게 발간돼 가격 상승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민생과 혁신을 중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 '교육'을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기정 위원장은 "매출액 상위 학습 참고서를 다루는 출판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유통 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현황을 분석해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수도권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4개 주류도매업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공정위는 전체 주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또 공정위는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29 13:5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