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철근누락, 필요시 국조 검토...당 진상규명 TF 발족"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먼저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고, 국정조사는 추후 상황에 따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TF를 발족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02 09:58:13

靑, 학교폭력사망 진상규명 청원에..."재발방지 노력할 것"

청와대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6일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6월 광주광역시, 7월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학교폭력 희생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 차관은 “강원도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도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해 학교장과 교원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경찰도 엄정히 수사 중”이라며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경찰이 가해 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도 특별감사도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6 13:14:26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규명 국민청원 쇄도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청원 및 제안 ' 게시판에는 검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 오늘 (30 일 ) 청와대 게시판에는 ‘ 서지현 검사 성추행 관련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또 다른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 ’...

2018-01-30 14: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