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골든타임 앞으로 5~10년…초고령사회 대책 마련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고령자 이슈에)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주 부위원장은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전날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으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전년 같은 달보다 20% 넘게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27 14:50:46

나경원 당선인, 저출산 연계 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저출산 대책으로 ‘연금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10일 나 당선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페이스북에 소감을 적었다. 나 당선인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고 말했다.나 당선인은 "저출산 정책은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파격적 수준의 주거 지원 등 담대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주 부위원장과 함께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나 당선인은 2022년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뒤 3개월 만에 해임됐다. 당시 나 당선인은 출산 시 대출 탕감 등의 '헝가리식 지원'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10 16:59:26

정부·경제단체, 저출생 대응 머리 맞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했다.해당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주요 경제단체 6곳이 참여하며,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한다. 또한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올해 5월에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지원제도, 돌봄지원제도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27 15: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