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 30억 빌려 47억 자가 마련"...국토부, '증여 추정' 불법 거래 잡아낸다

# 서울 소재 47억원 아파트를 매입한 30대 남성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본인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점이 증여로 의심돼 A씨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2일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3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 조사해왔다.국토부는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국토부는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의심되는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국토부가 지난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 지역은 강남3구,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4-03 10:24:26

'金 배추' 더는 안 돼...정부, 비축물량 100t씩 푼다

정부가 배추와 무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풀고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유통되는 겨울 배추와 무는 이상 기후로 인해 평년 대비 생산량이 각각 13.3%, 21.4% 줄었다.공급량이 감소하자 지난달 하순 배추와 무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71.7%, 153.2% 올랐다. 소매가격은 배추가 36.9%, 무가 81.1% 상승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봄 재배형이 출하되기 전까지 배추와 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봄배추는 다음 달 하순, 봄 무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출하된다.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와 무 할인 행사 지원 기간을 다음 달까지로 연장한다. 또 봄동, 얼갈이, 열무, 시금치 등 대체 품목에 대해서도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또한 정부의 비축 물량을 도매 시장에 풀어 공급 부족을 완화할 방침이다.정부는 비축한 배추 2천600t(톤)을 하루 100t가량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무 비축분 500t을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넘길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직수입 물량도 전국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 공급량은 한 주에 각각 200∼500t 수준으로, 필요할 경우 직수입 물량을 가공업체와 식자재마트 등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또 다음 달까지 배추와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수매도 50% 확대한다. 봄배추 비축량은 5천t 증가한 1만5천t이 되고 봄 무는 2천500t 늘어난 7천500t이 된다.농식품부는 이달 사전 수매 계약을 한 뒤 5∼7월 물량

2025-03-07 10:57:39

의대 갔지만 '반수 후 자퇴' 100명 넘었다...돌아온 휴학생 8.2% 불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다른 상위권 의대를 노리고 '반수 후 자퇴'한 의대생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자퇴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에서 기존 학교를 떠난 학생 수는 113명이었다. 한 의대에서 무려 10명의 휴학생이 자퇴한 경우도 있었다.의원실에 따르면 자퇴한 휴학생 대다수는 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자퇴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휴학생들의 올해 1학기 복학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재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자 규모는 총 1천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대 휴학생(1만8천343명)의 8.2%로, 1명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3곳이었다.진선미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18 14:14:57

'당근' 올라온 30억짜리 아파트...정부 "실명인증 도입해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자 정부가 안전한 매매를 위해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에 실명 인증 과정을 도입했다.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근마켓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다.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를 아끼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자를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토부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다.직거래를 가장해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으로 위반 의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당근마켓에 '집주인'으로 표시해 33억원짜리 상가주택 매매광고를 올려놓았는데, 확인해보니 게시자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개업 공인중개사가 기재해야 할 부동산 상호, 연락처, 등록번호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 광고물도 10건 있었다.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

2025-02-13 19:54:43

권영세, '대왕고래' 낙제점에 "시추 더 해보는 게 필요" MB 자원 외교 언급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시추를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한 권 비대위원장은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했던 '자원 외교'를 언급했다.권 위원장은 "MB 정부 때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07 09:26:28

"열나고 기침 나면 '여기'로 오세요" 정부, 발열클리닉 115곳 가동

정부가 경증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했다. 겨울철 유행성 호흡기질환 감염이 확산하면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100곳보다 많은 수준이다.지역별 발열클리닉 수는 ▲ 서울 5곳 ▲ 경기 23곳 ▲ 인천 6곳 ▲ 강원 4곳 ▲ 대전 5곳 ▲ 충북 4곳 ▲ 충남 5곳 ▲ 광주 12곳 ▲ 전북 8곳 ▲ 전남 9곳 ▲ 대구 3곳 ▲ 경북 3곳 ▲ 부산 8곳 ▲ 울산 1곳 ▲ 경남 13곳 ▲ 제주 6곳이다.발열클리닉은 경증의 발열·호흡기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상이 늘어난다.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경증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마련된 조처다.정부는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한다. 수가 가산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한편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호흡기질환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0주 차(12월 8일~1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기준(8.6명)을 넘어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2 19:42:56

"성인 1인당 35만원씩"...교육부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제공한다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천100억원을 지원을 지원한다. 30세 이상 성인을 위한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도입하고,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16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현대 시대에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부는 우선 30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한다. 이 패스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대학 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평생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교육부는 또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30∼40대 성인 학습자에게 평일 저녁·주말에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AID 30+ 집중캠프' 20개교, 성인 학습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 30개교를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AI·디지털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3개 내외 강좌를 묶어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AID 묶음 강좌' 20개교, 신기술·신산업 분야 온라인 고등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무크(MOOC) 선도대학' 15개교를 육성한다.이 밖에도 선도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매치업' 5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과 함께, 성인 학습자 비율이

2024-10-16 12:16:53

정신질환 앓는 의사, 1만7천건 진료했다...6년간 면허 취소는 '0건'?

정부가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주상병이 치매인 의사는 18명, 조현병인 의사는 22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만7천669건, 3만2천9건 진료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1건도 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2024-09-20 15:01:18

저출생 예산 '3조6천억' 늘린다...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 주거 지원, 돌봄 등 저출생 관련 3개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육아 휴직 급여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고,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를 위해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16조 1000억원이었던 관련 저출생 관련 예산은 내년 19조 7000억원으로 3조 6천억원 늘어난다. 이중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기 위한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매월 최대 150만원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1~3개월에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반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2개월이 아닌 18개월까지 16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1만9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방학, 신학기 등에는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 긴급돌봄서비스(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지도 등)를 마련한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위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내

2024-08-27 16:15:09

10월 쉬는날 개천절·한글날에 '이날'도 추가되나…정부 검토중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당정대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여당은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군경처럼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을 구축 건물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국민의힘은 또 최근 의정 갈등에 따른 '응급실 대란

2024-08-25 20:16:18

안철수, 의료대란에 정부 '밀실행정' 비판..."독재국가에서나 봄 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갈등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안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다"라며 정부의 밀실 행정을 비판했다.안 의원은 개학 직전인 8월 마지막 주, 코로나19 환자가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전망을 언급하며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고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그는 "교육을 맡을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본과 4학년들이 의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의대 전체 증원 규모를 아무런 근거 없이 2천명으로 정하고, 제대로 된 준비와 협의 없이 밀실에서 정원을 대학

2024-08-20 15:07:12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약관, 정부가 손본다...저출생 추가 대책 공개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가구원 수가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된다.또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원성을 샀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해결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이날 위원회에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을 통해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그동안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려 가장 먼저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없앤다.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면서 앞으로 가구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면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2024-07-29 21:55:15

인천 아동에 월 15만원 지급...'아이 꿈 수당' 신청하세요

인천 지역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인천시는 인천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 중 하나인 '아이 꿈 수당'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기존 보육료·급식비 등 국비·지방비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 2천800만원을 들여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가운데 아이 꿈 수당은 인천에 사는 만 8~18세에게 월 15만원씩 11년간 총 198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2016년생부터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2019년생에게는 월 5만원, 2020~2032년생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016년생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접수하면 2034년까지 지역화폐 '이음카드'로 매월 5만원을 받게 된다.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을 시작했고, 6월 도입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신청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23 11:56:14

출생률 바닥? 지하도 있다...1분기 출산율 0.8명선 '붕괴'

출생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가 됐다.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53개월째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남은 기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다만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 등이 하반기 출생아 수 반등을 이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낸 2024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보다 3천994명(6.2%) 감소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0.82명보다 0.06명 감소해 처음으로 0.8명 아래로 내려갔다.통상 1년 중 연초에 집계된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1년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3년이다.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은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특히 30~34세(72.3명)에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1년 전에 비해 2.4%P 상승했고, 둘째아(31.7%)와 셋째

2024-05-29 14:53:13

"아파트 하자 없도록"...정부, 특별점검 실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을 벌인다.국토교통부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자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로,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 중인 20여개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점검에는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점검이 입주 예정자를 위한 시공 하자 최소화 및 시공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신속히 조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22 09: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