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중, 1기 신도시 최초 폐교"...경기도 내 학교 6곳 문 닫는다

저출생 여파로 경기도 내 학교 6곳이 문을 닫는다.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 청솔중학교와 여주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안산 경수초등학교, 포천 중리초등학교는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한다.이 중 경수초는 인근 경일초와 중리초는 관인초와 각각 통합된다.특히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은 분당을 비롯해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이다.청솔중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했고, 1년 후 현재 교명으로 이름을 바꿨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1-08 16:55:09

"우체국 소포·테이프에 '육아 정책' 실린다" 우본-노동부 업무 협약

우체국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에 일·육아 지원 제도에 관한 홍보 내용이 담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는 23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통해 노동부의 일·육아 지원 제도를 홍보한다.경기·인천, 경남, 충청 지역 우체국에는 이달 안에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 20만 개가 보급되며,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홍보하는 친환경 종이테이프는 전국 223개 우체국에 약 1만개 배포된다.노동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리플릿 등을 통해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홍보한다.이 보험은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희귀질환 및 임신부 3대 질환을 무료로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노동부와의 지속적인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3 18:21:17

저출생 정책, 잘한 분야·강화할 분야 같았다

정부가 전개하는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이 가장 잘한 분야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시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저출생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위원들은 24∼44세의 미혼 청년·신혼부부·임신 준비 부부·유자녀 부부 등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 수요자들이다.이들에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분야'를 물어본 결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다.이어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18.0%), 임신·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 순이었다.'앞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28.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은 15.0%, '결혼 지원'과 '양육부담 완화'가 각각 14.5%, '영유아 돌봄 지원'이 10.0%였다.응답자의 75.5%는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울러 저출산위가 청소년과 청년들만으로 구성된 '청년WE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이후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WE원회' 위원 120명은 16∼39세의 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에게 향후 출산 의향을 물은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토론회 전 50.0%에서 토론회 이후 70.8%로 20.8%포인트나 늘었다.'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토론회 이전 57

2024-12-02 12:23:01

尹, 다섯쌍둥이에 '건강 기원' 한복 선물..."신생아 집중치료실 첫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아기들을 위한 한복을 선물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거나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를 뜻한다. 서울 성모병원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확보 등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에 대해 들었다.이어 이른둥이 부모, 의료진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른둥이 부모와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과 의료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간담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와 최근 두 돌을 맞이한 다른 가정의 세쌍둥이에게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한복을 선물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8 15:13:20

3세부터 11세까지 확대된 지원층…태안군 맞춤식 저출생 정책 시행

충남 태안군이 내년부터 '태안형 아이 더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5일 태안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3∼11세 아동 2490여명의 가정에 월 20만원의 양육 바우처를 지원한다.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690여명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하루 1970원인 급·간식비 지원금을 2570원으로 600원 늘린다.초등학교 4학년 340여명은 생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장발달 검진을 받을 수 있다.이들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 총 56억여원의 군비가 투입된다.가세로 군수는 "임신·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태안군만의 경쟁력 있는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젊은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5 11:13:16

오세훈 서울시장 "저출생 해결 위해 이런 노력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에바 헤어초크 스위스 상원의장과 저출생 대응책과 이민 정책을 논의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면담에서 "서울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상당히 많은 정책적 투자를 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조심스럽지만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 출생률과 결혼도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헤어초크 의장은 "짧은 시기에 급속도로 발전을 이룬 서울에 놀라움을 느꼈다"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관심을 보였다고 시는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8 15:47:43

서울시, 저출생·돌봄 등에 48조 '역대급' 예산 쏟는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저출생 대응과 돌봄, 경제, 균형발전 등 7대 분야에 48조407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13년 만에 예산이 감소한 올해(45조7천405억)보다 2조3천2억원(5.0%) 늘고, 2023년보다 8천502억원(1.8%) 증가했다.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 저출생 대응 △ 건강도시 서울 △ 경제 △ 돌봄 △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 글로벌 매력 도시 △ 균형발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시는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천9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천호와 청년 주택 2천504호가 공급된다.올해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저출생 해결에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거 지원을 통해 반등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와 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를 지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한다.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퇴근 후 저녁 7∼9시 도심을 함께 뛸 수 있는 '7979 서울 러닝크루'를 운영하고 현재 여의나루역에 있는 '러너 스테이션' 같은 시설을 내년에 10곳 추가한다. 또 휴식하며 걸을 수 있는 남산 하늘숲길을 조성하고 잠수교 보행교,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도 완성할 예정이다.6개 시립병원 비상 진료체계 지원에 757억원,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도 106억원이 편성됐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540억원, 위기

2024-10-31 16:34:54

정부, 새로운 저출생 정책 제시…유·사산 휴가 5→10일 등

저출생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규 정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사산 휴가 확대가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

2024-10-27 20:19:53

저출생에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 있어 주장

저출생 상황에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단, 민간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은 늘었지만 정작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며 "저출생 대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이사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졌다.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며 "단순히 출생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단편적 정책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전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마다 3만 건에 달하는 낙태와 생애 전반의 가임력 관리, 결혼 생활 유지 지원,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의 정책 조합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내국인 중심의 저출생 대응은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노동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인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와 취업 가능 범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생산성 높은 전문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중장기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충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소관 부서별로 적극 검토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22 17:26:31

저출생 극복에 아파트 주민들이 나섰다…“전국 최초 사례”

경남 진주지역 한 아파트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입주민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목받는다.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센텀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외 수입으로 입주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최근 관리규약을 개정했다.이들은 올해 7월 이후 아이가 태어난 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 상당 출산장려금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진주시로부터 승인받았다.아파트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출생률을 높이고 화목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진주지역 공동주택 중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2013년 완공된 이 아파트에는 현재 742가구가 거주한다.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파트 내부 시설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체에서 출산 장려사업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육아 가정의 불편 사항을 잘 살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키즈맘 김주미 기자 mikim@kizmom.com

2024-10-17 14:05:56

"계속 일하고 싶다" 국민 90%는 '계속고용제' 찬성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 등)에 국민 90%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위원이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연령대별 찬성률은 정년이 지났거나 곧 정년을 맞는 60대(찬성률 90.3%), 50대(88.8%)는 물론 20대(91.5%), 30대(92.2%), 40대(93.9%)도 90%를 넘어서며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다.김위상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계속고용제에 찬성한 이들은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다'라는 물음에도 '매우 필요하다(34.8%)', '대체로 필요하다(53.0)'고 답해 87.8%가 개편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모두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다.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년

2024-10-10 16:54:11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집값 오를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금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올렸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 금액은 5조4천319억원이었다. 특히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였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0%였던 비중보다 낮아진 수치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신청 건수 9천345건, 신청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실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은 규모는 같은 기간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1조2천247억원이었다. 이어 인천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딤돌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원, 서울 3천607억원이

2024-09-09 09:41:24

'저출생 문제' 주제로 KBS 음악회 열린다...선예·정인·팝핍현준 출연

KBS가 저출생 문제를 주제로 한 특집 음악회 '우리아이 우리미래'를 개최한다.KBS 측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생방송 KBS 특집 음악회-우리아이 우리미래'(우리아이 우리미래)를 9월 4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딸을 둔 배우 소이현과 올해 4월 결혼한 KBS 아나운서 이재성이 MC를 맡을 예정이다.이번 음악회에는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원더걸스 출신 선예의 무대가 예정돼 기대를 모은다. 선예와 뮤지컬 배우 김다현의 듀엣 무대도 펼쳐진다.댄서 팝핍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 딸 남예술 양의 합동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며, K팝 최다 인원 걸그룹 트리플엑스, 가수 황치열, 가수 정인, 육중완밴드, 김소현·손준호 부부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한편 '우리아이 우리미래'는 오는 9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KBS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무료 방청 티켓은 21일부터 28일까지 KBS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8-20 18:24:03

저출생 해결vs자연 보호…난제에 오세훈 시장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를, 내년에는 3만 가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오 시장은 우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행정 목표"라며 "이런 시그널과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청년이 결혼하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단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공급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와 관련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가칭 '미리내집')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저출생 해결보다는 자연 보호에 더 큰 가치 느끼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모두 산림이나 숲인 것은 아니고, 시가지에 농경지나 경작지·창고가 있는 등 보존성이 낮은 곳을 훼손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09 12:30:08

저출생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주택공급·스드메 점검 등 다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된다.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도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2024-07-30 09: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