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잘한 분야·강화할 분야 같았다

정부가 전개하는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이 가장 잘한 분야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시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저출생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위원들은 24∼44세의 미혼 청년·신혼부부·임신 준비 부부·유자녀 부부 등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 수요자들이다.이들에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분야'를 물어본 결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다.이어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18.0%), 임신·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 순이었다.'앞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28.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은 15.0%, '결혼 지원'과 '양육부담 완화'가 각각 14.5%, '영유아 돌봄 지원'이 10.0%였다.응답자의 75.5%는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울러 저출산위가 청소년과 청년들만으로 구성된 '청년WE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모니터링단 활동 이후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WE원회' 위원 120명은 16∼39세의 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에게 향후 출산 의향을 물은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토론회 전 50.0%에서 토론회 이후 70.8%로 20.8%포인트나 늘었다.'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토론회 이전 57

2024-12-02 12:23:01

출산율, 올해는 상승할 가능성 크다

올해 출산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에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오른 0.7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위의 이같은 예측은 주형환 부위원장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알려졌다.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는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 예측치 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이 예상된다"며 저출산위와 동일한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연된 출산의 회복 등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0.72명) 대비 0.2명 상승해 2028년까지 완만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며 내국인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6 10:46:23

엄마·아빠가 선호한 육아 관련 정책 1위는?

육아 관련 정책 중 자녀를 둔 부부에게 반응이 좋은 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민WE원회(위원회)' 위원 중 24∼44세의 유자녀 부부들이 꼽은 최고의 저출생 대책이 소개됐다.국민위원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유자녀 부부, 신혼·무자녀 부부 등 200명으로 구성됐다.위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원 81명이 답한 일·가정 양립 분야 24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였다.대부분은 "아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위원들은 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정책 과제 중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충분한 운영시간(기본 8시간+추가 4시간) 보장을 최고의 정책으로 꼽았다.이후상 위원은 "출장·야근 같은 비상 상황, 회사에서 유연 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 지원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시간이 늘어난다"고 높게 평가했다.양육 부담 경감 분야 과제 중 최고 정책은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가 뽑혔다.위원들은 육아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육아 휴직'을 대체할 명칭을 묻자 '자녀돌봄 휴직', '육아몰입 기간', '아이사랑 휴직', '아이키움 휴가', '아이행복 휴가', '미래세대(차세대)양육 휴직' 등을 제안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4 18:33:02

이상적인 자녀 수 평균 몇 명? 저출산위 조사결과 발표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주요 연령대는 이상적인 자녀 수를 몇 명으로 보고 있을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지난 3월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해 14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이다.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이 또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3월(34.4%)보다 13.7%p나 뛰어올랐다.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p나 높아졌다.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

2024-10-14 15:33:05

2030 미혼청년·무자녀 부부도…국민 저출생 대책 모니터링단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지난 6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국민모니터링단 '국민WE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국민WE원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 수요자인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유자녀 부부 등 200여명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식에서는 200명이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인구문제의 심각성,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자녀를 갖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WE원회는 내달 3일과 9일 저출생 관련 정부 대책과 전문가 발표·연구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 학습한 후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이후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정책 보완사항 발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연말에 성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이와 함께 온라인 소통창구인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상시 학습과 토론, 미션 수행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도 선정한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 출범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며 "국민WE원회는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7 09:12:16

"매년 세종시 규모 인구가 사라진다"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심각성 강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저출생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많은 분이 아직 저출생을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 여기지만, 저출생에 따른 문제는 바로 눈앞에 와있다"고 말했다.추진본부는 경계·금융계와 학계·방송계·종교계가 참여하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 체계로, 저출생 관련 첫 대규모 민간 주도 조직이다.주 부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매년 36만명씩, 세종시 규모의 인구가 사라진다"며 "더 큰 문제는 40%에 이르게 될 고령화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 부담은 물론,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도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수출도, 내수도 위기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비롯한 사회구조가 붕괴한다"며 "이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국민 일상에서 잘 작동하도록 민간 조직인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엄마·아빠가 육아휴직 등을 쓰려고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사내 눈치'를 없애 달라"며 "아이를 환영하는 문화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결혼·출산·육아를 긍정할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일에도 힘을 보태달라"면서 "정부도 더 좋은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23 16:34:06

저출생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주택공급·스드메 점검 등 다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된다.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도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2024-07-30 09:13:59

나경원 "아이가 부채 아닌 자산 되도록"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당선인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 당선인은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저출산과 관련된 자리를 또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다수의 당선인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부모 중에서도 취업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치중해 있다. 출산·육아로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주로 엄마들의 육아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부재하다"고 말했다.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한다. 최장 인정 기간은 50개월까지다.권 박사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아이부터 한 자녀당 2년씩(부 1년+모 1년) 인정해줄 것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할 것 ▲출산크레딧 명칭을 '육아크레딧'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출산크레딧이 선진국에 비해 인정기간이 짧고, 인정소득도 낮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정 부연구위원은 "출산·양육은 30대를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024-05-17 12:29:37

결혼 생각 있다 '절반'…출산할 건지 묻자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약 51명이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현재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4.5%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도 19.1%였다.연령별로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점차 오르다가 30∼34세(58.7%)에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했다.최종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 졸업자(65.9%)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현재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응답자들은 71.5%가 결혼 의향이 있었고, 이혼 등으로 다시 혼자가 된 경우 26.9%만 결혼 생각이 있었다.설문 대상 전원에게 아이를 낳을지 물었더니 '낳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한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다.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였다.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문제인지 물었을 때 '매우 그렇다'가 51.9%, ‘그런 편이다'가 42.0%였다. 설문 대상에게 저출산 현상의 여러 원인들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8.72점으로 가장 높았다.연구책임자인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정책 이용도를 높이고, 정책이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

2024-03-18 12:17:01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중요성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중요성이 강화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18:06:12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현금성 양육지원책 뭐가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0:22:50

정부, 다자녀 가구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5 22:23:21

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정부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2년까지 부모 중 1명이 아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눈치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1 17:43: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보육 등에 내년 예산 15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거쳐 올해 3월 말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원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육 분야에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를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출산가구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서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저출산위는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4 14:24:54

尹 "국민 체감할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확실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1을 밑돌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언급돼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8 14: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