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차 사고…반응 없는 운전자 대신 신고한 존재는?
한밤중에 차량 충돌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무사히 구조됐다. 아이폰에 내장된 기능 덕분이었다. 21일 오전 1시 22분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에 자동 음성 메시지로 된 긴급구조요청 전화가 접수됐다. 아이폰은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얼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위치를 파악해 19분 만에 사고 장소인 서귀포시 금백조로로 출동, 정강이를 다친 30대 아이오닉5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1 09:03:01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변경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변경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 및 보완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한자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 때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9 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