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해 근무환경이 자녀 선천성 질환에 영향 줬다면 산업재해 급여 줘야
아버지의 유해한 근무환경이 자녀의 선천적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소견이 나왔는데도 산업재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노동당국에 재심사를 청구했다.26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정모(42)씨는 자녀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정씨는 2004∼2011년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2008년 5월 태어난 아이가 선천성 희소 질환인 '차지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월 차지증후군이 유전자 이상에 따른 것이며 부계 생식세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녀의 질병은 근로자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남성 근로자의 자녀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올림은 "공단의 비상식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멍이 많은 태아산재법이 있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는데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9-26 13:4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