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 협의체도 없다...입법 소모전 그만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야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강행하며 연금 개혁 논의는 뒷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소모적인 쟁점 법안보다 국회 연금특위가 더 시급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안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까지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며 "전공의 이탈, 의대생의 국시 거부로 의료대란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티메프 사태 등 돌발 변수까지 터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결국 폐기될 법안을 두고 또다시 국회의원 전원의 2박 3일을 허비하자고 하니,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쟁점 법안은 미루고, 우선 의료대란 등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연금개혁부터 빨리 착수해야 한다"면서 "여야 공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신속히 연금개혁부터 처리하겠다 약속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정부안부터 제시하라며 협의체 구성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도 ‘(연금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했다. 내년으로 넘기면 지방 선거, 대선, 총선이 연이어 있고, 개혁은 물 건너가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실제로 김진표 전 국회의원장실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매년 기금 적자가 30조 8000억원, 월 단위로는 2조 6000억원, 매일 856억원씩 적자가 쌓이게 된다.안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렇게 허송세월하

2024-08-02 06:00:04

연금개혁, 결국 다음 국회로...2%p 이견 못 좁혔다

시민의 선호도까지 반영한 연금개혁안이 나왔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의장은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대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회 국회 때 여야 간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부터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조성해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앞세운 소득보장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결국 연금특위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부터 5박 7일간 예정되어 있던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주 위원장은 &q

2024-05-08 14: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