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기초수급자 제도와 달라...일할 수록 이익"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안심소득 제도의 장점을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은 지난 4일 채널A 유튜브에 게재된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기초수급자 제도와 서울 안심소득 간 차이를 설명하며 해당 정책의 장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어려운 분들일수록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기초수급자 제도가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안심소득은 이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어서 일하도록 만든다. (안심소득은) 일할 수록 이익이다"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1년 반 정도 실험했는데, 소득 탈피율이 기존의 기초수급자 제도 때는 0.07%로 미미했다. 그런데 (안심소득 제도 시행 후) 지금 소득 탈피율이 4.8%가 나왔다"며 "소득 증가한 분들이 22%"라고 밝혔다.이어 "이걸 보고 전부 다 깜짝 놀란 거다. '이거 어려운 분들을 점점 게으르게 만드는 게 현행 제도인데, (안심소득 제도는) 어려운 분들을 일에 달려들도록 만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든거다. 이래서 높이 평가하는 거다"라도 자부했다.또 "안심소득을 하게 되면 다른 복지제도 중에 없앨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복지 제도를 통폐합하니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거다"라며 "그래서 다들 이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텐데, 기본소득 제도와 비교가 안 될 거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2022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 2주년을 맞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5 15:54:22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소득 낮은 가구 지원"

서울시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안심소득'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단은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며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7 11: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