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자연분만 비율 '반토막' 났다

자연분만 비율이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연분만 진료인원은 14만5천325명에서 8만1천2명으로 44.3% 급감했다.같은 기간 제왕절개 진료인원은 15만2천14명에서 14만5천519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4.3%에 그치면서,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2019년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을 단순 합산한 진료인원은 29만7천339명이었고, 이 중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비율은 각각 49.9%와 51.1%였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선택하는 산모가 감소하면서 2019년 49.9%였던 자연분만 비율은 2020년 45.8%, 2021년 42.9%, 2022년 38.4%에 이어 지난해에 35.8%까지 줄었다.반면 제왕절개 비율은 2019년 51.1%에서 2020년 54.2%, 2021년 57.1%, 2022년 61.6%, 지난해 64.2%로 꾸준히 늘어났다. 산모 3명 중 2명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것이다.올 상반기만 보면 자연분만은 3만7천960명, 제왕절개는 7만7천102명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에 이른다. 지역별로 봐도 17개 광역시에서 최근 5년간 모두 자연분만이 급격히 줄었다.서울은 2019년 2만5천550명에서 지난해 1만3천769명으로, 부산 역시 7천154명에서 3천46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김 의원은 "자연분만이 지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의료환경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03 18:04:23

마포구, 35세 이상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

서울 마포구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구는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고위험 임신 가능성으로 인해 산전 진찰 및 검사 횟수가 2배 이상 많아 진료비 부담도 증가한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거주하는 35세 이상(분만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소득과 무관하며 지난 1월부터 지출한 의료비부터 소급 적용한다.신청은 온라인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 의료비 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박강수 구청장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부담을 줄여가는 것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사업이 35세 이상 임산부 가정에 희소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7-23 19:02:06

아기 '이때' 낳아야 가장 안전...출산하기 좋은 나이는?

출생아와 산모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산모의 나이대는 30대 초반이라는 보고가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실렸다. 이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으면 각종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오수영·성지희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2005~2019년 15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참고해 첫 아이를 출산한 368만5817명의 여성을 추적 관찰했다.연구팀은 이들을 나이 별로 25세 미만 그룹(15만 3818명), 25~29세(84만 5355명), 30~34세*(173만 8299명), 35~39세(78만 7530명), 40~44세(15만 1519명), 44세 초과(9296명)로 나눴다.연구 결과, 첫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나이와 임신합병증 위험은 비례했다. 초산모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신성 고혈압 발생률, 제왕절개 수술률도 높아졌다.연구에 따르면 24세 이하에선 임신성 고혈압 발생률이 2.5%였지만, 45세 이상은 10.2%로 4배 높았다. 제왕절개 수술률도 24세 이하는 29.5%, 45세 이상 7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다만 조산 등 출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가장 젊은 24세 이하 그룹에서 비교적 높았다. 이에 따라 나이에 따른 위험도 그래프는 'U자형' 곡선을 그렸다.조산의 주요 원인인 다태임신(쌍둥이)의 영향을 보정했지만 25~29세 그룹을 기준으로 조산의 상대 위험도는 24세 이하가 16%, 30~34세는 7%, 35~39세는 26%, 40~44세 55%, 45세 이상 85% 더 높아, 나이별 차이가 컸다.이번 연구를 통해 초산모 연령에 따른 출생아 질환 발생 위험도 확인됐다. 자폐 발생 위험은 24세 이하 산모의 경우 18%, 40~44세 29%, 45세 이상 50% 더 높았고, 뇌성마비 발생 위험도 24세 이하는 19%, 40~44세 29%, 45세 이상 54% 높았다.주의력결핍 과

2024-07-22 16:32:36

탈북 후 쌍둥이 낳은 '고위험' 산모...이길여 총장의 선물은?

탈북 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길병원을 찾은 30대 여성에게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격려의 말을 전했다.지난해 10월 북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여성 A씨는 국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의료기관에서 검진하던 중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출산예정일이 한 달가량 남은 지난달 3일 갑자기 밤 11시에 양수가 터져 병원을 알아봤지만, 그가 사는 경기 부천에서는 임신 당뇨가 있는 고위험 산모의 미숙아 쌍둥이를 출산할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음 날 구급차를 타고 가천대로 이동했다.A씨는 김석영 산부인과 요수의 집도 하에 몸무게 1.6kg인 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출산했다.그는 출산 나흘 만에 병원에서 나왔고, 쌍둥이 자매는 아직 길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A씨는 "지난 4월 탈북민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퇴소한 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에 다른 가족이 전혀 없어 혼자 쌍둥이를 키워야 하는데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라고 말했다.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길병원 측은 탈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A씨에게 국가 지원금 외 진료비, 종합건강검진권을 지원했다.사연을 전해 들은 이길여 가천대 총장도 지난 11일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길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방문해 "혼자 쌍둥이를 기르려면 힘들 텐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길병원으로 오라"고 A씨를 따뜻하게 격려한 뒤 육아용품을 선물했다.이 총장은 14일 "생사를 넘나드는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한국에 온 세 모녀가 희망을 품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며 "잘 정착하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보듬겠다"

2024-07-16 14:14:11

'이 지역'서 산모에게 5만원 국내산 축산물 선물

경기도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1인당 5만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는 지원 대상으로 약 7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업비는 38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축산물 꾸러미 구성품은 시군마다 다르며 산모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한다.구성품은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27개 시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등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다.27개 시군 중 여주시를 제외한 26개 시군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여주시는 산모나 위임장을 받은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출생신고자의 경우 내년 1월 말까지다.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민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번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산모의 건강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09:44:29

"아이 아빠 모르는데..." 보호출산 임산부, 정보 안 적어도 된다

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아이의 친아빠(生父)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된다.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각종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모를 때에 한 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가 목적일 경우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시행령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며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를 이어준다.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을 맡게 된다.보호출산을

2024-03-10 21:28:48

"소상공인 여성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 개혁신당 공약은?

개혁신당이 19일 모든 출산 여성에게 지원금을 주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밝혔다.출산휴가 급여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개혁신당의 이번 공약은 자영업자나 계약직, 소상공인 등 정규직이 아니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계약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주겠다는 내용이다.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23만명의 산모 중 7만8천명만 혜택을 받았다고 꼬집었다.이어 개혁신당의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시행되면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7:06:15

다둥이 가정, 아이 수만큼 '관리사' 지원받는다

새해부터 세쌍둥이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마련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중 하나다.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에 찾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최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 만큼 관리사가 투입된다.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할 경우,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나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산모들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받고 제공기관을 정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의 2∼52%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9 10:42:15

'라떼 파파' 증가...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남성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약 2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출산한 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49.7%가 직업이 있었다. 하지만 출산 360일(58.7%)과 비교하면 직업을 가진 비중이 10%p 가까이 낮았다. 아직 상당수 여성은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풀이된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퓨직자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이었다.육아휴직자 중 부는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1만2043명)나 증가했는데,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인 '라떼파파'로 불리는 남성 휴직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모는 14만5736명으로 9.6%(1만2823명) 증가했다.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24.1%) 대비 3.0%포인트(p) 상승한 27.1%를 차지했다.육아휴직자의 소속 기업체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어 50~299명(14.7%), 5~49명(10.9%), 4명 이하(3.8%)인 기업체 순으로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았다.모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6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외 5~49명(19.5%), 50~299명(14.4%), 4명 이하(5.5%)인 기업체 순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20 16:20:01

임신 중 스트레스, 아이 '이것' 위험 높인다?

태아 시절 자궁에서 엄마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및 적대적 반항 장애(ODD), 품행장애(CD)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DHD는 또래에 비해 주의력이 낮고 산만하여 행동이 지나치게 활발하고 충동 조절이 잘 안되는 일종의 정신 장애다. ODD는 부모와 교사 등 권위자에 대해 부정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을 뜻하며, CD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아이린 퉁 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총 4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총 55편의 관련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의학 뉴스 포털 뉴스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가 22일 보도했다. 이러한 성향은 아동기 초기(2∼5세), 중기(6∼12세), 사춘기(13∼18세)에 나타났는데, 특히 아동기 초기에 가장 두드러졌다. 성별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태아 때 자궁에서 모체가 받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출생 후 뇌 발달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임신 중 스트레스를 겪은 여성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자궁에 있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자궁에서 이 같은 뇌 변화를 겪고 태어난 아이는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심리학 협회(APA) 학술지 '심리학 회보'(Psychological Bulletin) 최신호에 실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23 10:28:00

검찰, 산모 바꿔치기·신생아 매매에 징역 9년 구형

신생아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ㅇ울러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도 A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6 17:33:11

앞으로 다둥이 출산시 태아당 진료비 지원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주 열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 및 확정했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즉, 국민행복카드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똑같이 140만원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신 및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6 11:00: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국어로 안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을 돕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5∼25일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가 대상이며 지자체별로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1196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7%가량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외국어 안내문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이용 비율이 높은 7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외국어 안내문은 31일부터 복지부와 다누리 사이트에 게시된다. 아울러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1 18:11:00

"동의안한 CCTV는 위법"...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채 안은 상태에서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증거 능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2023-08-30 09:27:30

생후 6일 된 영아를 '리셀'? 충격적 아동매매, 결국...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여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른이에게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께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B양을 건네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했다. 해당 글은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내용이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2 1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