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난소는 몇 살?" 미혼남녀, 내년부터 가임 검사 3회 지원된다

새해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도 정부의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20~49세 미혼 남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등 주기별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검사비를 지원하며,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다.기존에는 사실혼·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한해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1회 지원했다.가임력 검사에서 여성들은 난소 기능 검사를 통해 난소의 나이와 난포의 수를 측정할 수 있고,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과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들은 정액 검사를 통해 정자 수, 정자의 활동성, 기형 여부 등을 진단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30 14:24:20

"열나고 기침 나면 '여기'로 오세요" 정부, 발열클리닉 115곳 가동

정부가 경증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했다. 겨울철 유행성 호흡기질환 감염이 확산하면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환자의 분산 진료를 위한 발열클리닉 115곳을 지정·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100곳보다 많은 수준이다.지역별 발열클리닉 수는 ▲ 서울 5곳 ▲ 경기 23곳 ▲ 인천 6곳 ▲ 강원 4곳 ▲ 대전 5곳 ▲ 충북 4곳 ▲ 충남 5곳 ▲ 광주 12곳 ▲ 전북 8곳 ▲ 전남 9곳 ▲ 대구 3곳 ▲ 경북 3곳 ▲ 부산 8곳 ▲ 울산 1곳 ▲ 경남 13곳 ▲ 제주 6곳이다.발열클리닉은 경증의 발열·호흡기질환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 외래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상이 늘어난다.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경증환자 분산 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마련된 조처다.정부는 발열클리닉 등 진료협력병원에 대한 진료지원금을 책정·지급한다. 수가 가산은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한편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호흡기질환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0주 차(12월 8일~1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천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기준(8.6명)을 넘어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22 19:42:56

"병원 인력난 어쩌나" 신규 전공의 모집 지원율 8.7% 그쳐

내년 상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9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에 지원한 의사는 314명이었다.이 가운데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수도권 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이런 저조한 지원율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레지던트 과정은 인턴은 마친 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전국 211개 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인턴 3천68명 중 102명(3.3%)만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진 것도 낮은 지원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이번 모집에 이어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 모집이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모집에도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내년 1월 22∼23일 원서를 접수하는 인턴 모집(3천356명)의 경우 같은 달 9일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국시 필기 응시자는 304명으로, 직전의 10분의 1 수준이다.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 지원자 수도 소수에 그치면서 내년에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인력난이 계속될 전망이다.전공의 이탈에 따라 빅5 병원 의사 중 40% 안팎을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5% 내외로 대폭 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비율은 작년 46.2%로 빅5 병원 중 가장 높았는데, 올해 들어 7.5%로 감

2024-12-10 15:32:21

"나도 해볼까?" 노인 일자리, 더 풍성해졌다...2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의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내년에는 올해 마련된 103만개의 노인 일자리보다 6만8000개가 늘어난 109만8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건강·교육 수준이 높은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준비한 것이다.모집 유형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공공형 일자리 사업인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연금 수급자다. 월평균 30시간을 일하면 활동비 2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사회서비스형에는 노인의 숙련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는 노인역량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 아이돌봄시범사업 등이 마련된다.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사업에 따라 근무 시간과 활동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근무에 76만1천원을 받을 수 있다.민간형 사업은 노인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공동체 사업단 등이 있다. 6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01 22:20:49

나이가 많아도 입양 가능…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나이가 많아도 능력이 있다면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법 개정과 국제입양법 제정이 지난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엔 우선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졌는데, 개정안은 상한 없이 '2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했다.또한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게 구체적으로 절차 등을 명시했다.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29 13:40:55

난소·고환 절제 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난소를 절제한 여성 등에게 냉동 난자 시술과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202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7 11:24:01

'임신부의 날', 배우 남보라 母 국민포장 수여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13남매를 낳아 키운 엄계숙(60) 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13남매의 어머니이자 배우 남보라의 모친으로 알려진 이영미(59) 씨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했다.엄 씨는 13명의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 현재 자녀 중 9명은 직장인이며 2명은 대학생, 2명은 고등학생이다.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전파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됐다.13남매를 출산해 양육한 이영미(59) 씨도 국민포장을 받게 됐다.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이 씨는 남보라 씨 외에도 자녀들을 미술가, 은행원, 치위생사, 박사 등으로 성장시켰다. 현재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회단체를 조직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이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간호사로서 산전·조기 아동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김은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선임연구원, 영유아 문화원을 설립하고 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등 활발하게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텔레비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0-10 15:31:55

정신질환 앓는 의사, 1만7천건 진료했다...6년간 면허 취소는 '0건'?

정부가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주상병이 치매인 의사는 18명, 조현병인 의사는 22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만7천669건, 3만2천9건 진료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1건도 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2024-09-20 15:01:18

내일(17일)부터 '이것'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

내일(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ｍ 안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ｍ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ｍ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ｍ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ｍ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6 13:35:27

동네 의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받는 만성질환자 부담 줄어든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3 15:29:38

본인 부담 10%...'아동치과주치의' 대상 늘어난다

이달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 사업' 대상 아동과 지역이 확대된다. 이는 동네 치과에서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기존에 시행한 1차 시범사업은 광주와 세종 2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시작해 올해 4월 종료됐다.2차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027년 2월까지 시행되며, 대상 아동에 초등학교 1학년을 추가했고 지역도 7개 늘어난 9개가 됐다.올해 대상자가 초등학교 1·4학년으로 늘어난 데 따라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올해 초등학교 1·4학년으로 시작한 뒤 내년에는 신규 대상자와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가 진급한 학년까지 1·2·4·5학년이 참여할 수 있고, 2026년에는 전 학년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학기에 1회 정기적인 구강위생검사와 충치 예방을 위한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을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필요할 경우 충치 치료,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아 홈메우기' 등을 받을 수도 있다.1회 비용은 4만5천730원으로, 아동 본인 부담률은 10%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기르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시범사업에는 올해 3월 기준 아동 5천155명과 치과의원 256곳이 참여했으며, 4회 이상 지속해서 참여한 아동의 구

2024-07-01 09:44:56

외제차 몰아도 기초연금 수령...저출산에 재정도 '불안'

기초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앞으로의 재정 마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돕는 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하지만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힘든 노인도 많다.실제로 공시지가 7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은행예금을 2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가량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점점 높아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월 87만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10년간 약 2.4배 오른 셈이다.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이유는 정부 당국이 수습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기 위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고려하던 조건인 고급 자동차

2024-06-28 16:25:42

위기 임산부, '안심 상담' 받으세요..."주민번호 없이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해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아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아동수당·부모급여 △ 긴급복지지원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 △ 초중등교육비지원 △ 유아교육비 △ 한부모가족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위기 임산부의 상담, 보호시설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무연고자도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또한 정부는 7월 19일부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추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25 10:14:08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상·하한액 조정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를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이때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6-11 18:03:46

'세계 금연의 날', 복지부 "담배산업으로부터 아동 보호해야"

오늘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7년 이날을 제정했다. 올해 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31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WHO에 따르면 담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일 평균 약 314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담배 제품을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담배회사의 이런 마케팅이 아동·청소년에게 담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흡연으로 이끌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또 상업시설 밀집 지역 내 금연 거리 지정에 공헌한 공무원, 흡연 장병의 금연을 유도한 육군 대위 등 금연과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63명과 24개 기관을 유공자로 선정했다.복지부는 금연이 큰 도전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이참에 금연'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일상에서 흡연을 참게 된 상황을 '담배 못 피웠네'가 아닌 '금연했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이날 행사 2부인 담배 규제 정책 포럼에서는 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가 담배시장 현황, 청소년 주도 규제 강화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31 19: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