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0→65세' 국민들 찬성 비율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것에 국민들은 어떤 의견일까?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79%,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16%로 나타났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며 "이는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와 비슷하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2013년 4월 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년 연장은 찬성 77%, 반대 18%였다.앞서 2023년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70세가 37%, 65세 31%, 60세 13% 순으로 평균 67세였다.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중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선 56%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7%,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1%였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응답이 20%,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50%였다. 진보층의 15%는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 내다봤고, 63%는 나빠질 것이라 답했다. 중도층은 17%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고, 60%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경

2025-03-21 15:39:11

인권위가 제안한 법정 정년 나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정 정년 상향을 60세에서 65세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국내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1 1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