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선고공판,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형 확정 "죄책 가볍지 않아"
재판부가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이날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박효신)이 피해자 회사(전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
2016-06-16 2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