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일본서 '이것' 4톤 국내에 밀반입해 집행유예

50대 여성이 4톤 무게에 해당하는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국내로 은밀하게 들여와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 등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위탁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를 24차례 반복해 밀반입한 고래고기 무게만 해도 46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책을 일당 30만원에 모집하기도 했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는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를 위해 냉장고 등에 저장했다.재판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해왔고, 우리 정부도 모든 고래잡이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8 18:02:32

"보증서도 드려요" 골프채 정품 대비 반값, 사실 짝퉁…어디서 팔렸나?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한 뒤 고급 유명 골프채 브랜드의 정품이라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7억9000만원)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의 20∼25% 가격에 구매한 뒤 인천항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의 50∼65% 가격(세트당 130∼180만원)으로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고성능 고급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초보 골퍼들을 유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골프채를 밀수할 때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라며 목록통관 방식을 악용해 정식 수입신고를 피했다. 그는 골프채를 등산용 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위장했고,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세관의 검사를 피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세관은 중국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위조 상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A씨의 밀수 범행을 적발했다. 한편 A씨는 자신 역시 셀러인 중국업체 4곳에 가품을 정품으로 속아 약 5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기 및 상표법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6 13:41:25

필로폰이 푸딩으로 둔갑...마약 밀반입하려던 여성 덜미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14㎏을 푸딩파우더 포장재에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시가 463억원 상당의 필로폰 14㎏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김해공항으로 밀수입된 역대 최대 물량의 필로폰이다. 4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입국에 앞서 불상의 공범들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과자류로 분류되는 푸딩 파우더의 포장재 안에 필로폰을 숨겼다. 부산세관은 A씨 입국 당시 엑스레이 영상 판독을 통해 필로폰을 적발했고,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필로폰을 압수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A씨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장소를 특정하고, 국정원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있는 필로폰 밀수입 및 유통조직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나 유통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9 16: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