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데드덕' 상태...외신 "기괴한 계엄 선포가 나라 더렵혀"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이 아닌 '데드덕(dead duck)' 상태라고 논평하며 여당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의 계엄령 참사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의 등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가디언은 "지난주 한국 대통령의 기괴한 계엄 선포 시도는 여전히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위기는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과 투자, 기술 흐름의 중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가디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가리켜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운 것은 잘못된 일이며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2차 투표에서 탄핵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디언은 또 "윤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도 아닌 '데드덕(dead duck)"이라며 "사퇴에 따른 로드맵이 아닌 즉각적인 선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레임덕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현직 대통령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데드덕은 이보다 더 나아가 권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뜻한다.매체는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평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2-12 22:06:55

국민에게 물었다 "민주주의 만족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4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묻자 31.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46.0%, '불만족한다'는 22.2%였다.'현재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2.7%에 그쳤다. '과거 민주주의가 민주적'이라고 답한 비율(33.3%)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향후 민주주의 수준이 민주적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37.4%였다.80.3%는 '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자랑스럽지 않다'고 밝힌 비율은 3.6%에 그쳤다.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7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인식(78.0점), 민주화운동 평가(85.7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참여의식(80.5점)의 평균값이다.주요 민주화운동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76.5점을 기록했다. '6·10 민주항쟁'(66.7점), '4·19혁명'(65.8점), '부마항쟁(56.0점)' 등이 뒤를 이었다.'주요 민주화운동의 기여도 평가' 항목에서도 '5·18 민주화운동'(77.1점), '6·10 민주항쟁'(76.9점), '4·19혁명'(74.7점), '부마항쟁(7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 사회에서 집단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여당·야당 갈등'(85.3점)이 꼽혔다. 이어 '진보·보수 갈등'(83.9점), '영남·호남 지역 갈등&#

2024-10-22 18:49:36

'성소수자→○○로 차별받는'...새 교육과정, 바뀌는 표현은?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성 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 설명하는 등 관련 표현을 변경하기로 했다.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습·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교 정보수업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예고됐다.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게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시작해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앞서 정책연구진은 공청회의와 국미참여소통채널을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쟁점 사안에 대한 심의회 등을 거쳐 행정예고 시안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의 경우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맞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절충안을 적용했다.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흐름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중학교 역사에서는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표현이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된다.'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2022-11-09 10: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