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의사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31 11:29:04
이 지역 살면 재산·소득 안 따지고 1인당 10만 원 지원금, 어디?
경기 파주시가 재산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시민 1인당 10만 원의 '파주시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이하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파주시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지난해 지역화폐 충전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올린 일도 오직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올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파주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이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시는 지원금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파주 지역 상권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재산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파주시민 모두에게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51만 984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1-03 09:12:44
이재명 대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도 받아들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차등지급도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렸다"며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나"라며 "최선을 다해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9 16: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