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인된 지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한다" 대법 판결은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남편 B(85)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또 과거 양육비를 언제까지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는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소멸시효란 일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2011에 나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018년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18 15:17:41

게임 '과몰입' 안하는 아이, 부모의 '이것' 높았다

학부모의 게임 이해도가 높고, 게임 이용에 대해 일관된 규칙을 제시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게임 과몰입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28일 공개한 '2023 아동·청소년 게임 행동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실렸다.연구진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0만 명, 초등학교 1~3학년 아동과 학부모 3만 명을 대상으로 게임 이용 특성 및 유형을 조사·분석했다.보고서는 게임을 하는 아동·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이 심해 일상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문제적 게임 이용군', '일반 이용자군', 게임 이용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긍정적 영향을 받는 '적응적 게임이용군' 3가지로 나눴다.청소년은 일반 이용자군이 71%, 문제적 이용군은 3.1%, 적응적 게임이용군 12.4%, 미이용군 13.5%로 나타났으며, 아동은 문제적 이용군 3.2%, 일반 이용자군 66.8%, 적응적 게임이용군 4.9%, 미이용군 25.1%였다.적응적 게임이용군과 문제적 게임이용군을 비교해보면 게임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인지 및 대화, 규율 제시 여부 등이 자녀의 행동 유형에 큰 영향을 줬다.청소년 적응적 게임이용군은 '부모님과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화가 잘 통한다'는 항목에 34.1%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문제적 게임이용군에서는 29.8%, 일반 이용자군에서는 15.3%로 낮았다.또 적응적 게임이용군 청소년은 '부모님은 내가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규칙을 제시한다'는 항목에 6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문제적 이용군은 48.7%, 일반 이용자군은 40.9%로 집계됐다.초등학교 2∼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적

2024-02-28 10:40:21

미성년 자녀 키우는 엄마, 10명 중 6명은...

통계 작성 이래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은 794만3000명으로 같은 나이 전체 여성의 58.4%였다. 이들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은 434만7000명, 이 중 취업자는 260만9000명이었다. 특히 이들의 고용률은 60%로 10명 중 6명은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2%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60%대에 진입한 건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자 수는 1만3000명 감소했으나, 혼인 감소로 기혼여성 수도 18만9000명이나 줄어 고용률은 높아졌다. 연령층별로는 50~54세(67.3%), 45~49세(65.1%), 40~44세(61.0%), 35~39세(57.2%), 30~34세(52.7%)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는 7~12세(37.9%), 6세 이하(33.9%), 13~17세(28.2%)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한 자녀 연령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자 수는 6세 이하(3만명)에선 증가한 반면 13~17세(-2만8000명), 7~12세(-1만5000명)에선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7만5000명)이 가장 많았고, 교육서비스업(42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33만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91만1000명), 사무종사자(74만9000명), 서비스 종사자(32만9000명) 등이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7시간으로 0.1시간 늘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19년 19.2%, 2020년 17.6%, 2021년 17.4%, 2022년 17.2%, 올해 17.0% 등으로 매년 줄었으나 여전히 17%대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연령층별

2023-11-21 16:28:47

미성년자 사장 390명, 무슨 일 하나? "연 2억8천 버는 중학생도..."

미성년자 사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가장 많았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88.2%(344명)을 차지했고, 숙박·음식점업(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은 연 평균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천만원을 벌었다. 월 1천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천627만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0 10:00:08

부모가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비대면 발급 가능해져…제출 서류는?

앞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며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3 10:35:14

초등생이 폴 댄스를? 지역 홍보 영상 논란

11살 소녀가 나와 폴댄스를 추며 진안군을 홍보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영상에는 보름달이 배경에 떠 있는 원형 무대 위에 은빛 기둥, 그리고 폴 웨어를 입은 소녀가 나와 기둥을 소품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폴댄스가 끝나고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진안으로 놀러오라는 자막이 나온다.주류 광고와 유사한 느낌의 이 영상은 전북 진안군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지역 관광 홍보 광고였다.폴댄스의 특성상 신체와 기둥이 밀착해야 하므로 몸의 일부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한다 쳐도, 주인공이 미성년자라 제작 의도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영상에 등장하는 소녀의 나이는 당시 11살이었으며, 보름달과 폴댄스, 초등학생이 나오는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전북도가 지난해 말에 만든 것이다.진안군의 명소인 마이산의 야경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전해진다.짧은 영상으로 누리꾼의 이목을 주목시켜 큰 홍보 효과를 누리는 '숏츠' 형태로 만들어졌다.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제작 의도와 별개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전주에 사는 김모(40)씨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볼 때도 민망한데 이게 마이산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전북도는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상을 삭제했으나, 진안군 유튜브 등에는 여전히 공개되어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 만든 게 맞다"며 "(영상이)미처 남아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21 16:46:01

'아빠'도 여자로 될 수 있다..."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를 뒀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지난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냈다.출생 신고시 남성으로 등록된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가 2013년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18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A씨는 2019년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낳아 키웠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1·2심 판결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2022-11-24 16:06:10

10대들 '빚 대물림' 없도록...미성년 상속 법안 바뀐다

미성년 자녀가 재산 상속 시 겪을 수 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다.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돌고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 본회

2022-11-23 14:11:31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

2022-11-21 15:30:35

가정 학대 당한 미성년 아동이 친권상실 요구 가능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미성년 아동이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먼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08 14:48:58

미성년 특허 매년 600건...'끼워넣기' 편법 증여?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 편법 증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성녀 특허출원인 등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600 건이 넘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백 건을 넘는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다.한 사례에서는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로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또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됐는데, 이 아동은 처음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다시 4세) 특허청의 지적을 받고 출원인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 놓는 소위 '끼워넣기'의 문제점이 비판을 받자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와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지침을 세웠다.이어 작년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경우 보정명령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특허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이같은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은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한 뒤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고부가가치 특허의

2022-10-07 15:11:30

자녀들 수면제 먹이고 극단 선택 시도, '자진신고' 한 엄마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엄마가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자진 신고 뒤 체포됐다.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A(4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려 하고,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후 10시께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네 자녀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잠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다"고 말했다.A씨 부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은 타지로 일을 나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1 10:17:06

'징역 1075년' 미성년 성폭행한 터키 사이비교주

터키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에게 1천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사이비 종교지도자 아드난 옥타르(64)에게 징역 1천75년3개월을 선고했다. 옥타르는 2018년 7월 범죄단체 조직, 미성년자 성적학대, 성폭행, 탈세, 고문, 인권침해, 총기 위협 등 15개 혐의로 신도 200여명과 함께 체포됐다. 법정에서는 옥타르를 포함해 그의 종교단체에 속한 피고인 236명이 재판을 받았다. 옥타르와 신도들은 1990년대부터 자신의 조직을 이용해 신도들을 모집해왔다. 그는 종교적 가르침을 구실로 여성들을 세뇌했으며,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옥타르는 법정에서 "나는 여성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며 가까운 여자친구 1천 명이 있다"면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12 09:45:01

"미성년 코로나19 환자 6%는 '중증' 앓는다"…연구 발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돼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소아과학회 '소아과학'(Pediatrics)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및 청소년 역시 심각한 증상을 앓을 확률이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는 중국 과학자들이 1월 26일에서 2월 8일 사이 중국에서 발생한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 2143명의...

2020-03-20 17:30:25

미성년 확진자 500명 초과…개학연기 여부에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초중고교 3차 개학 연기 결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현재까지 두 차례 개학이 연기됐으나, 소규모의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교육부는 추가 개학 연기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이다.교육계에 따르면 3차 개학 연기가 확정될 경우 발표는 내일인 17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이런 가운데 만 19세 이하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6일0시 기준 19세 이하 확진자는 517명으로 이 중 0~9세가 85명, 10~19세가 432명으로 알려졌다.학제로 구분하면 유치원생 2명, 초등학생 64명, 중학생 46명, 고등학생 62명, 특수학교 학생 4명이다. 교직원 확진자는 12일 기준 총 93명이 확인됐다.교육부는 내일까지 보건 및 방역 전문가, 교육계 관계자 의견을 모으고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르면 17일에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개학이 현재 결정된 3월 23일에서 더 미뤄질 경우, 30일이나 4월 6일에 개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업 일수를 감축해야 하며, 학생들의 한 해 학습 내용을 교육하기가 힘들어 교육부는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16 13: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