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판결 나왔다…형량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후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마약 음료 제조자 20대 길모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08 19:16:17

70억원 마약 밀반입책 검거…고등학생도 있어

7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관리책과 운반책들이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인 A씨 지시를 받고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맡았다. B씨 등은 복대·여행용 가방·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운반책들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면 마약 운반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모집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며 "몇 년째 같은 방법을 쓰는데 절대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유혹했다.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은 모두 19살로 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4개 마약조직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암거래하는 마약 가격이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1∼2차례 범행에 성공해도 큰돈을 번다"며 "운반책들이 적발돼 구속돼도 소모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서 "

2024-07-02 13: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