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당서 내가 벗겠다는데..." 건물주 승소
자신의 건물 마당에서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독일 한 건물주가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익명의 건물주가 본인 소유의 건물 공용 마당에서 옷을 다 벗고 일광욕을 즐겼다는 이유를 들어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 임차료 지급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물에 세들어사는 익명의 인적 자원관리(HR) 업체는 건물주가 공용 마당에 누워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해진 임차료 금액을 임의로 내리고, 일부는 아예 내지 않았다.
건물주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마당으로 통하는 계단을 걸어가면 건물의 거주자나 방문자가 알몸인 상태의 건물주를 계단에서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 임차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고는 항상 목욕 가운을 입었고, 선베드 앞에서만 이를 벗었다고 신빙성있게 진술했다"며 "원고가 안뜰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해도 해당 건물의 사용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적 감수성과 (건물의 사용성은) 무관하고, 극도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며 "건물주가 일광욕을 즐긴 장소는 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창문에서 몸을 길게 빼야만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이 회사가 3개월간 임대료를 15% 감면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건물주의 나체 일광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근에서 시끄러운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호수나 해변, 개인 발코니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자유로운 신체문화'(FKK)
2023-04-28 17:5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