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언제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1:54:01
"자녀 둘이면 세금 0원" 이탈리아, 파격적 저출산 대책 검토
이탈리아가 자녀 둘을 출산하면 세금을 면제하는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리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다. 앞서 다자녀 가정의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으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은 처음으로 제안되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경제부처 비즈니스 및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마시모 비톤치 차관은 "경제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0 13:12:24
하버드가 말하는 "부모가 알면 좋은 코로나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 수가 금일 0명을 기록했다. 최초 확진자 발견 이후 오랜만에 들려온 불행중 다행인 소식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가 심하면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렇다면 걱정되는 것은 단연 노약자와 아이들이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질병 방지가 힘든 만큼 부모들의 우려가 더욱 크다. 그렇다면 자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의학박사인 클레어 맥카시가 하버드 자체 블로그인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을 통해 그 방법을 소개했다.첫째, 이제는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부지런한 손씻기는 필수다. 관건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손을 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손을 씻을 때는 20초 정도의 시간을 들여 꼼꼼히 씻을 것이 권장된다. 자녀에게 손을 씻으며 20초 정도 길이의 동요를 부르도록 가르치면 자녀가 손씻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도록 유도하기가 더 쉽다.만약 세면대가 없는 상황이라면 손소독제로도 충분하다. 이 때, 소독제를 손 전체에 묻도록 잘 펴 발라야 한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손가락 사이사이도 잘 닦도록 교육하자. 특히 식사나 간식을 먹기 전, 공공장소에 다녀온 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근처에 있었던 뒤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다.둘째, 자녀가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권장해야 한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해야 면역력이 강해진다.셋째, 손 씻은 직후가 아니라면 자녀가 입, 눈, 코와 같은 부위를 만
2020-02-10 16:11:01
저출산 대책 보완… '자동 육아휴직·출생통보제' 도입 검토
기존 저출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하고 자동 육아휴직 법제화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 발표할 재구조화 방안을 앞두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제3차 기본계획은 명시적 저출...
2018-10-31 16:26:45
[2018국감] 여야, 여가부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책 촉구
여야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책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다"며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 업체 강사와 교육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
2018-10-30 17:18:47
홍영표 "다음주 중 '비리유치원' 종합대책 내놓겠다"
다음 주 중 비리 유치원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대한 횡령,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비리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
2018-10-16 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