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법정 노인 연령 높인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담은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금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시행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20 14:49:33
